독자님,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2018년부터 통일의식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처음으로 단일한 통일국가보다 평화적 분단을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오차범위 내이긴 했지만요.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남북 정부가 각각 존재하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37.5%)를 꼽았습니다. '통일된 단일민족 국가'(27.0%)는 그다음이었고요.

2030세대의 응답과 기성세대의 응답이 다르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평화적 분단' 상태를 선호했다고 해요. 분단 상태가 70년 이상 지속했기 때문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제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도 했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정부는 어떤 통일관을 가져야 할까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절 처음으로 통일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과 요즘 남북 상황을 다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주의와 통일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자유주의를 강조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서 중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 맞춰 가려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자유주의'를 도출해냈는데,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기미독립선언의 뿌리로 자유주의를 언급했는데, 이는 민족자결주의를 왜곡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며 심각한 오독으로 독립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 북한은 최근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며 기존 합의나 '한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평화 관련 용어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북핵과 평화체제 문제를 담당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됐습니다.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회의실 '평화실'을 6·25 당시 미8군사령관 이름을 딴 '밴플리트홀'로 바꾸었고요.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자유주의로 뭉친 미국 중심의 동맹·협력 국가들과 이 질서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대치로 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미국이 상대 국가들을 견제하는 도구는 '가치와 규범'이고요.

통일연구원은 미중 전략경쟁이 "남북 관계를 수단화"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집착을 강화하고 한편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자유주의 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의 대결 양상이 격화되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는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완전히 돌아선 북한이 남한을 거치지 않고 미국, 일본과만 담판을 지을 거란 시나리오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고요.

통일연구원은 한국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북미협상을 우선하고 남북관계를 한 발짝 뒤에서 쫓아가는 구도, 비핵화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북미협상에 맡기는 구도로는 평화프로세스를 온전히 작동시키는 데 한계를 갖는다"며 "남북, 북미, 남북미가 중심이 되는 협상 구도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 혹은 '한·미·일 공조'만 내세운 채 제대로 된 포괄적 대북 구상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이번 통일방안에 주체적인 비핵화 전략과 대북 구상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는 사실상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통일방안 마련을 통해 제대로 된 대북 구상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념사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했었죠. 윤 대통령이 그리는 일본과의 새 세상은 무엇일까요. 

📝 "점선면 독자님들께 평화로운 한반도, 바람직한 한반도의 모습을 여쭤봤어요.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합니다."

📬 "통일된 단일국가가 제일 이상적인 한반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받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활발히 교류하는 두 국가의 모습도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이어가면서 경직되기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익명의 독자님)

📬 "국가나 체제의 이념 확장을 위해 시민이 희생되는 전쟁 정치의 모습이 아닌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분단 종식과 평화 정착이 목적으로 통일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유권 신장을 위한 수단이자 방법 중 하나여야 합니다." (매꼴님)

📬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공존을 모색하는 모습" (복실이아부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