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등 '사적 체포' 우려가 큰 활동을 벌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현행범 체포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체포에 나서면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경찰서와 대구 북부경찰서 등은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불법체포하고 있다'는 고발을 다수 접수하고 박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영상과 당사자·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자유통일당 소속인 박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북구갑 선거구 후보로 출마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이 돼 결성한 극우 성향 정당이다.

박 후보는 자신이 이끄는 시민단체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붙잡거나 이동을 막은 뒤 경찰에 넘기고 있다. 길을 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러세워 억류하거나, 이들의 거주지·사업장을 찾아가 붙잡는 방식이다.

박 후보 등은 이주노동자를 잡은 뒤 경찰에 신고해 신병을 넘기고 있다. '무면허 오토바이' 등을 사유로 신고한 뒤 체류자격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도 잦다. 이들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틱톡에 업로드한다.

체포는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 후보가 올린 한 영상을 보면 박 후보 등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막은 채 신분증을 요구하며 "야 일로와, 일로와"라며 신분증을 요구하고 인도에 강제로 앉힌다.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주변을 둘러싸고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 누르고 있다.

형사범죄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 명백해 보인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단순히 행정법규를 어긴 것이지 형사범죄가 아니다"라며 "그런 이들을 개인이 강제력을 동원해 체포하면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 중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행정범을 강제체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익보다 침해되는 법익이 더 크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직접 박 후보의 체포가 불법이라고 지적한 일도 있었다. 박 후보가 지난 2월 틱톡에 올린 영상을 보면, 박 후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법 위반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지 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느냐. 당신이 무슨 사법권이 있느냐"고 했다.

박 후보가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하자 경찰관은 "그 현행범은 형사범을 얘기하지, 이 경우는 행정범"이라며 "당신의 행위는 불법 체포감금이다. 외국인은 인권이 없느냐"라고 했다. 박 후보는 영상 촬영자를 보며 "찍어, 찍어, 그대로 올릴 거야"라며 "경찰은 제가 잡은 불법체류자들을 수수방관했다. 법이 우선이지 인권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고함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