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을 둘러싼 극우 유니버스

윤석열 곁엔 누가 있었나

2024. 12. 19.

🌌 대통령을 둘러싼 극우 유니버스

2024. 12. 20.

"인간이 변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통받을 때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평상시와는 다른 태도(리액션)를 취할 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랑하는 집사람'과 같이 수감되는 등의 고통을 겪거나 지지자가 등을 돌릴 때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은 왜일까."

정희진 월간 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탄핵이 결정되거나 내란죄 유죄가 선고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거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를 지나 어제의 변호인 기자회견까지 보고 나니 이런 예측이 맞을 거란 판단이 들었어요. 윤 대통령은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은 정당했다, 내란이 아니다, 계엄 이전의 한국은 야당 독주의 국가비상사태였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이들 역시 같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이 윤 대통령 주변인들의 입에서 되풀이되는 걸 듣고 있자니, 이들이 저와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변호인의 기자회견, 여당의 행태, 그리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혐의에 대해 다뤘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답답한 뉴스에 지치셨다면 마지막의 '오늘을 읽는 말들'을 먼저 살펴보시길 권해요. 계엄 선포의 밤 이후 벌써 17일이나 지났는데요, 잠시 이 시기를 돌아보며 읽을만한 칼럼들을 준비했습니다.

점선면팀 드림

오늘의 주요 내용

💡 윤석열 곁에 남은 사람들

💡 극우정당의 길

💡 민간인이 주무른 비상계엄?

💡 오늘을 읽는 말들

윤석열 곁에 남은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이준헌 기자

"내란은 당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혐의를 부인해 온 윤 대통령의 입장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체포의 '체'자도 (윤 대통령이) 꺼낸 적 없다."

"상식적 사고와 국민 눈높이에서 내란은 당치 않다."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으로서는 망국적 상황(이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졸속"

석 변호사가 한 말들입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왜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 통지를 왜 받지 않는지 등 구체적 질문은 변호인단이 꾸려져야 답할 수 있다며 피했습니다.

같은 현실을 살고 있나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 직후와 달리 최근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단순 국정 지지율 외에도 지금 청년들,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주장과 공방이 오가고 있다"며 "초반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차분과 냉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대체 어떤 청년,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걸까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설문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16%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결정내야 한다는 의견은 68%,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가 '잘된 결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78%였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자유통일당의 탄핵 반대 집회. 연합뉴스

전광훈, 그리고 윤석열

법조계는 윤 대통령 등의 법률 대리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꾸리는 석동현 변호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의 공통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됐다는 겁니다.

석 변호사는 지난 총선 당시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했고, 이 변호사는 그 전신인 국민혁명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은 모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참패한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속해서 나오는 극우적 메시지가 어떤 무리 안에서 메아리치고 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서류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도 받지 않으며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할지 곧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을 벌이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결국 공수처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출석요구서 자체를 수령하지 않고 있어 체포영장 청구 등 압박 수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경호처에 가로막혀 두 차례 실패한 만큼, 체포영장 집행도 간단치 않을 거라고 법조인들은 말합니다.

극우정당의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박민규 선임기자

극렬 지지층만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이라 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극우정당으로 변해간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옵니다.

"보수는 박근혜 탄핵을 겪으며 버티기만 배운 것 같다. 보수 지지층만 보고 고슴도치처럼 몸 웅크리고 견디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안홍욱 논설위원의 분석입니다. 극렬 지지층만 품고 나아가겠다는 자세. 윤 대통령의 지지세력 결집 시그널과도 비슷한 태도입니다.

불리하니 개헌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상견례에서 "대통령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논의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개헌 카드'를 꺼낸 의도가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지라,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회사진기자단

탄핵심판 어깃장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요. 민주당은 그래도 인사청문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위원단'이 맡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추단 참여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했고, 추 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 짓는 내용이 있어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계엄 땐 뭘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던 그날 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멘붕' 하기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판단과 반응은 의원마다 사뭇 달랐는데요. 대화방 전문을 여기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19일 결국 논란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내보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며 압박해 왔습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한다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 거부권 행사까지 한 이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없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간인이 주무른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들어간 정보사 군인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그 민간인은 '노상원'

'노상원'이란 이름은 지난 14일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전 국군정보사령관인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름이 등장했을까. 그는 박근혜 정부 정보사령관 출신으로, 현재 민간인 신분입니다. 2018년 군인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어요.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친합니다. '충암고 라인'은 아니지만 육사 선후배 사이예요. 이 친분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획책에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과 매일같이 통화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도 만났다고 해요.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를 햄버거집에서 꼬드겼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브 자료를 건넸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지난 15일 긴급체포된 그는 18일 구속됐습니다.

제2의 하나회?

전두환·노태우를 배출한 군 내부 비밀 사조직 '하나회'. 문민정부에서 모두 청산됐죠. 그런데 노상원 전 사령관의 행적이 밝혀지며 군 내부 사조직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군의 비밀스러운 사조직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듯, 12·12 군사반란이라는 과거사에서 보듯 국가의 안위를 순식간에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하나회' 대신 '충암파'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이어집니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용현파'를 통해 비상계엄을 모의했고, 노 전 사령관도 이를 토대로 자신의 '라인'을 키웠습니다. 특히 '진급'을 미끼로 사람을 포섭했어요. 노 전 사령관을 필두로 편제에도 없는 군 조직이 방첩사 안에 꾸려졌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합동참모의장-합참 정보본부장-정보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공식 명령계통이 아닌, 사조직에 바탕을 둔 임의의 지시체계가 작동한 어처구니없는 상황. 군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군의 사적 모임들을 다시 찾아내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군에 사조직은 금물이다. 존재 자체가 국가에 엄청난 위험 요인이다. (…) 민주주의를 위협한 군 내 '윤석열 사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군에 문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

오늘을 읽는 말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한 시민. 정효진 기자

누군가를 버리는 민주주의

탄핵 이후의 세계는 어때야 할까요.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길잡이가 되어줄 칼럼 몇 개를 소개합니다.

백승찬 문화부 선임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부터 찬성표를 던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같은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기쁜' 분위기 속에서도 무시당하고 검열되고 가려진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래 문장들이 와닿으신다면 링크에서 전문을 읽어보세요.

비상계엄의 공포와 탄핵의 기쁨이 열흘 새 급격히 자리를 바꿨지만 이들 현장에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가 목격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늘 누군가를 버리고" 간다. (…)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은 없다. 다양한 세상의 다양한 욕구들은 매 순간 충돌한다. 소신과 독선, 권리와 억지의 경계는 희미하다. 다만 민주주의는 다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주류와 달라 듣기 불편한 의견을 '척결'하고 '처단'하지 않는다.

악의 무리를 쳐부수고 나면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가 향해야 할 미래는 '윤석열 이전의 과거'가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를 '처단'한다고 해서 빈부격차, 저출생, 북핵, 미·중 경쟁, 기후변화를 해결할 '성군'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황당한 리더십을 거듭 맞이하는 이 악몽의 루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역사의 장난처럼 또 한 명의 순수 빌런이 등장했다.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그의 악함은 차고 넘치게 증명되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적절한 사법절차를 거쳐 곧 '처단'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 그렇게 또 속 시원하게 악의 무리를 쳐부수고 나면, 그의 부인을 ‘쥴리’라 부르며 시시덕대던 여성혐오적 관음증도 함께 소멸될 것인가? (…)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 이전의 시대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태평성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 시절의 정치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윤석열이라는 안티 히어로와 극우 반동의 힘을 낳았다.

"탄핵해라" 대신 "탄핵해"

민중가요와 K팝이 뒤섞이고, 촛불보다 응원봉이 많고, 젊은 여성들이 가득 채운 이번 탄핵 요구 집회. 한성우 국어학자는 여기서 나온 '말들'에 주목합니다. '탄핵하라'와 같은 '엄숙·근엄·진지'한 구호가 아니라 '탄핵해'라고 일상어를 외치는 이들을요. '심심한 사과' '사흘'을 모른다고 문해력을 의심받았던 젊은 세대는 시위현장에서 '계엄' '탄핵' '하야'와 같은 한자어로 '오늘 하야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같은 재치 있는 언어유희를 만들어 냈습니다.

'탄핵해! 탄핵해!'라니. 이거는 뭐 짝짓기 게임에서 걸린 남녀에게 '뽀뽀해, 뽀뽀해'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린다. (…) 주변을 둘러보면 왜 '하라'가 아닌 '해'인지 납득이 된다. 시대가 달라졌다. 화염병과 '짱돌'을 들고 최루탄에 맞서던 시대의 시위가 아니다. (…) 이들의 말을 닮았다. 크고, 높고, 선동적이어서 거부감이 들기도 했던 과거의 구호와 달리 일상의 말투가 그대로 담긴 구호이다. 집회의 사회를 맡은, 현장에서 눈에 많이 띄는 젊은 여성들의 부드럽고 친근한 말투이기도 하다.

📬 탄핵 가결을 여의도에서 제 두 눈과 귀로 보고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모두 함께 집회에 참석했어요. 같은 응원봉을 들고 있던 모르는 사람과 짧게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추운 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였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위대하다고 느껴졌어요. 다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또 이런 일이, 혹은 더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낭만고먐미님)

📬 띄엄띄엄 기사로 접해서 띄엄띄엄 열 받았는데 점선면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니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화르르 열이 받네요! 너무 뻔뻔하고 난 잘못 없다는 적반하장 식의 태도가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경찰이 서버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7시간이나 대치하다 그냥 돌아갔다는 뉴스에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압수수색을 왜 그렇게 못 하시는지! (왝🦜님)

📬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대통령이 정말 못마땅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다큐멘터리도 개봉했던데 대통령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대통령 타이틀을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엘링님)

📬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계엄이 얼마나 끔찍한 현상을 초래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계엄 해제로 모든 게 해결된 것 마냥… 일반 시민이라면 '그래 모를 수 있지' 이해하려고 하겠지만, 어느 정치인 집단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진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한심할 뿐입니다. (iamokok80님)

📬 좌절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나 국회 앞에 나갔었는데 탄핵안 가결로 기뻤던 마음도 잠시 다시 또 갑갑해집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이 마음 그대로 이번엔 광화문으로 가야겠습니다! 늘 깔끔하게 정리하여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론트님)

📝 지난 수요일 보내드린 점선면 <🤬 요리조리 피하는 윤석열>을 읽고 많은 독자님께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열망이 엉뚱한 데로 새지 않도록, 논의가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계속 잘 지켜봅시다. 뉴스레터 점선면은 독자님과 함께 만듭니다. 오늘 레터에도 많은 이야기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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