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농민만은 탄핵 촉구 집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오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을 경찰이 21일 오전부터 남태령에서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차벽으로 진로를 봉쇄했습니다. 농민들은 남태령을 넘지 못하고 밤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남태령으로 달려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경찰 차 빼라"를 외치면서요. 음식, 핫팩 등 시민 후원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트랙터 10대만 이동하는 것으로 경찰과 합의했어요. 22일 저녁에는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집회 장소 선택은 전적으로 농민들의 권리"라며 "경찰이 평화롭게 진행되던 농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막은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년 전 화물연대 총파업을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를 추진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화물연대가 2022년 12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자들과 대화를 차단하고 "엄정 대응"만 외치던 정부는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종사자는 운행정지나 자격정지까지 당할 수 있었어요. 당시 노동 전문가들은 이 업무개시명령이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조문 해석"이라고 비판했고 국제노동기구(ILO)까지 나섰지만 화물연대는 결국 일터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년 전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로 삼았던 화물자동차법 조항이 위헌인지 따져볼 수 있게 됐어요. 화물연대 조합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