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버티기와 선동에 집중하는 통에 전 국민이 화병을 얻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내란의 주도자인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이고 비상계엄에 대해 진행 중인 모든 수사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쪽이 이토록 당당한 적이 또 있었던가요.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모든 절차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봄은 요원하지만, 겨울이 끝나야 그것이 온다는 것을 이젠 안다." 오은 시인의 칼럼을 인용하며 시작합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날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가운데 1인은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표결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