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뉴스레터

20대 국회(2016~2020년)에 강효상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대중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의 의정활동 중 한 가지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유일한 의원이었어요.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10일 227명 의원이 표결해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는데, 그는 그때 반대표를 던진 한 명이었습니다. 또, 그는 의원 임기가 열흘 정도 남았을 때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임기를 마치지만,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민식이법 개정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에게 민식이법 폐지는 마치 '소신' 같아 보였죠.

그의 외침에 메아리가 친 걸까요. 약 한 달 뒤 '민식이법 놀이'란 말이 방송 뉴스에 등장할 정도로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딴 법은 어느새 억울한 운전자를 양산하는 무시무시한 법이 되어있었죠.

어떤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민식이법, 오늘 점선면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민식이법 놀이부터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민식이법=합헌'이라고 결정한 내용까지, 찬찬히 뜯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만든 이후에도 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아무리 봐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고 건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건수는 10년 동안 들쭉날쭉, 증감을 거듭했어요.

다만, 부상자 중 중상자 비율은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요. 특히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2020~2021년 사이에 크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민식이법 영향을 받아 스쿨존 안전 문제에 경각심이 높아져 나타난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확산 이후 거리두기 정책을 펴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감소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통계치를 두고 '민식이법 효과는 없었다'는 해석과, '아직은 효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대립하고 있어요.

민식이법을 시행해 스쿨존이 더 안전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일부 운전자들은 민식이법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큰 형벌을 내린다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어요.

Q.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정말 많은 독자님께서 퀴즈를 풀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정답을 맞힌 분이 한분도 안 계셨어요🥲 점선면팀도 정작 문제를 내면서 정답을 맞히지 못했답니다. 이 문제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에 6~7차례 반복 출제된 주요 문항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응답한 독자님 모두 '몰랐어요! 앞으로는 잘 지켜야겠네요'라고 다짐해 주셨습니다.

헌재는 어른과는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다른 어린이의 시각에서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민식이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도시를 보행자에게 더 안전한 환경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처벌만 쉽게 강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실제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스쿨존은 법적으로 초등학교 주출입구 300m 안에 있는 도로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그 안에서만 통학하지는 않죠. '스쿨존'에만 한정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100% 지키기 어렵습니다. 2019년 12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기고한 칼럼인데,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