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e] 🌲 누구를 위하여 삽을 뜨는가

17년 만의 그린벨트 대폭 해제

2025. 2. 27.

2025. 2. 28.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모두 더하면 축구장 5900개에 해당한다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는 17년 만의 일입니다.

그린벨트의 환경적 효과를 생각하면 걱정됩니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중요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환경과 지역개발 중 하나를 고르는 '양자택일'일까요? 혹시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독자님과 함께 생각해보려고 최미랑·김지혜·반기웅 기자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읽고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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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에 그린벨트 풀기

2025. 2. 25. 최미랑·김지혜·반기웅 기자

정부가 25일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곳을 보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이 80%에 달한다. 환경단체 등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역 경제를 살릴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는 최근 철도 지하화 등 향후 수십조원이 드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해제가 검토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2㎢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74%(31㎢)를 차지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부분 창원권과 울산권에 분포해 있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의 경우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78%에 달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차단된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이곳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고, 그해 4월 국토교통부는 훈령을 바꿔 그린벨트에 편입할 대체 부지를 마련하면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2024년 11월 5일 그린벨트가 해제된 의정부시 용현동 옛 306보충대 부지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만큼 신규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 1·2등급 전체 그린벨트 총량을 맞추도록 '안전장치'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해제된 그린벨트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체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그린벨트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된 지역까지도 그린벨트로 편입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녹지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풀씨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 10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완충지대이자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앞세운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창원권은 이미 국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도 사업성이 인정 안 돼 공사조차 못하는 지역이 수두룩하다"며 "남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를 푸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도 "국제협약에 따라 보전지역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그린벨트를 송두리째 개발할 땅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엄희삼 기자

지역 경제 살리기 취지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린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에서 외곽만 자꾸 개발하면 도심이 황폐화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외곽에 도시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낭비적이고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역 대도시권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 만큼 지역 거점을 선택하고 집중 조성해 인근 광역시와 연결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거점 간 연결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시기도 논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런 대규모 정책은 선거나 국민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린벨트의 환경·생태적 가치는 아주 높습니다. 그린벨트는 대기오염물질을 유의미하게 줄이고, 인근 도시의 표면온도를 낮춰 줍니다. 동·식물 생태계를 보존해주기도 하죠.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요즘 그린벨트는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면적은 꾸준히 줄고 있어요.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된 1971년 당시 5397㎢이던 면적은 2023년 말 기준 70%인 3789㎢만 남았습니다.

정부가 해제하려는 그린벨트의 74%가 환경영향평가에서 1~2등급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라는 점도 걱정입니다. 정부는 1~2등급 지역을 해제하려면 다른 녹지를 그린벨트로 대체 지정하라고 했지만, 1~2등급 지역만큼 잘 보존된 다른 녹지를 구하기가 쉽진 않죠.

심지어 대체 지정이 면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수질'이나 '농업적성도' 항목에서 1~2등급을 받은 곳은 이번에 대체 지정 의무가 면제돼요. 계산해보면 1~2등급 해제 지역 31㎢의 절반 정도인 14.4㎢가 대체 지정이 불필요합니다.

문제는 비수도권의 일자리·인프라 수요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의 주된 원인이 일자리 문제라는 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어요. 비수도권에서 일자리 문제는 인구 유출을 넘어 저출생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목적도 지역 산단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벨트의 환경·생태적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한편으로는, 소멸을 눈앞에 둔 비수도권 지역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한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VS 접근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린벨트 보존'과 '지역균형발전'은 어쩌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제로섬 게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봤어요.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인구감소 시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에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처럼 "지역 거점을 집중 조성해 인근 광역시와 연결하는 건 의미가 있다"는 분도 있죠.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만든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산단과 제조업 공장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기는 끝났다"고 해요. 이미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는 사무·연구직은 수도권 인근으로 가고, 지역 생산직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양극화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역 불균형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가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와 문화적 환경 같은 어려운 문제를 용감하게 돌파하는 대신, '그린벨트 해제=개발=성장'이라는 게으른 공식에 기댄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손쉬운 선택은 진정성을 의심받기 마련이죠. '왜 선거를 앞둔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나오나' '개발업자만 이득 아니냐' 등 질문이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는 왜 목숨을 걸었나

김건희 여사가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한 통화 음성이 26일 공개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의 또 다른 위기입니다.
녹음을 공개한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조선일보가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간 '메신저' 역할을 하다가 김 여사의 분노를 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윤 대통령 측에 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파일이 담긴 USB는 받았지만 이를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시나리오를 분석해 봤습니다.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 부부입니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초 알려진 김영선 전 의원 외에도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공천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얘기를 먼저 해볼까"라며 여유 있는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현직 검사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명씨를 만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최상목, 헌재 완성할 의무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불쾌했던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은 보수 인사들도 아연케 했습니다. "특수부 검사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라는 평가가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은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정유진 기자는 "'외교의 짐'이 외교만 하겠다니"라고 썼습니다.
임지선 기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혼란에 빠진 한국경제에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복귀를 예상이라도 하듯 그동안 중단했던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용산과 가까운 경찰 인사들은 대거 승진 명단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옥중 입김'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다큐멘터리가 27일 개봉했습니다. 강한들 기자의 관람 후기를 읽어보세요.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이 27일 열렸습니다. 신임 장교들에게 "헌법적 사명을 기억하기 바란다"는 '뼈 있는' 축사가 나왔습니다.

아수라장 된 이화여대

이화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26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교정을 어지럽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한수빈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헌법재판소 파묘 놀이'가 한창입니다. 인종차별, 민족주의, 법치 부정이 '놀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경찰의 '우왕좌왕'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27일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는 가루가 돼 사라질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전씨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복궁의 유물 돌아오다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건물, '선원전'의 편액이 오랜 세월 일본에서 떠돌다가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종원의 침묵

'빽햄' 가격 논란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밀키트, 감귤맥주 과즙 함량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백종원. 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허락한 질문만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취재할 기자를 직접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을 배척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르네요.

와인병도 이름이 있다고?

와인병은 크기(용량)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 기사로 처음 알았어요. 와인병 이름은 '여기'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 몇십 년간 세계의 상식이라 불려왔던 인권과 평화, 협력과 개방,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모래성에 불과했던 것인지. 그것에 기대어 세계를 그려왔던 진보주의자들이 얼마나 나이브한 세상 속에 살았던 것인지를 앞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껏 선이라고 지켜왔던 가치들이 얼마나 후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오를 다지고 전쟁을 막기 위해 어떤 가치들을 포기할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입니다. 트럼프 하나가 사라진다고 바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껏 세계를 구성했던 룰은 과거가 되어버렸고 혼돈의 시간이 확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혼돈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있는지, 6.25 이후 살아난 힘이 지금도 존재하는지 점검해봐야겠지요. (익명의 독자님)

📬 우크라이나의 일이 남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슬프네요.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수십 또는 수백만의 희생을 만든 러시아와 대화를 해야 할까요. 하루빨리 한반도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남북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야만 외세에 휘둘리지 않을 거란 걸 제대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피스님)

📬기계적 중립, 극단적 중도파에 대한 오피니언 칼럼이 저에게 닿아서 기뻐요! 무언가 답답했던 현상이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 영원한 친구는 없다>를 읽고 구독자님들이 주신 의견입니다. 한 독자님은 우크라이나의 처지가 대한민국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공감해주셨습니다. 다른 독자님은 세계의 상식으로 여겨지던 민주주의, 자유 같은 가치가 모래성처럼 변해버린 현실에 대해 절감했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하루빨리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남북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야 외세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독자님 의견처럼 이제는 특정 국가와의 동맹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반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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