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동급된 한국?

'민감국가'가 뭐길래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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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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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북한과 동급된 한국? '민감국가' 뭐길래

오늘의 브리핑 | '슈퍼 엔저'의 종말 외

뷰파인더 | 헌재에 등장한 철조망

점선면 사전 | 말벌 동지

북한과 동급된 한국? '민감국가' 뭐길래

한국을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표현해왔던 미국. '한미관계 이상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한국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같은 '요주의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살펴볼게요.

📌점 사실들 : 민감국가=북한·러시아 등 미국의 적국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언론에 공식 확인해주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한국은 민감국가 목록에서 가장 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민감국가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요주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미국 에너지부 사이트에 있는 총 25개국 민감국가 목록을 보면 북한·중국·러시아 등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단·시리아· 이란·리비아 등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국가들도 있죠.

✏️선 맥락들 : 전문가들 "민감국가 지정은 핵무장론 때문"

그렇다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지난 10일에만 해도 동맹국과도 무역전쟁을 불사하는 '예측 불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임인 조 바이든 정부가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터라 이 같은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핵 비확산·지역 불안정·테러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대만도 민감국가로 지정됐는데요. 이스라엘은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대만은 과거 중국 핵실험 성공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불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 에너지부 규정에 따르면 인공지능(AI)·원자력·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민감국가의 연구자들은 미 에너지부와 일할 때 엄격한 신원조회와 승인 절차가 필요해진다고 하네요. 한미동맹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 관점들 : 보수 지지층 노린 독자 핵무장론 자중해야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두 달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어요. 민감국가 목록의 공식 효력은 다음달 15일부터 발생하는데요. 정부가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부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거론돼온 한국 독자 핵무장론은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확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월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으며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 "대한민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독자 핵무장론을 강하게 주장했었죠.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핵무장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노선을 원하는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려는 계산이 깔린 건데요. 이들이 국익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핵무장론을 펴는 것을 두고 자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유설희 기자

탄핵 전 마지막 주말 집회?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첫 주말 집회, 다음주로 예상되는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란 의미가 겹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로 '만장일치 의견 조율' '여러 탄핵 건 동시 심리' 등이 거론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58%, 반대는 37%였습니다.

연금개혁 고비 넘었다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을 돈의 비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방향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대로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71년까지 최장 15년 늦출 수 있어요. 다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해 자동으로 연금액이 줄어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슈퍼 엔저'의 종말

독자님도 혹시 지난해 일본 여행 붐에 동참하셨나요? '엔테크(엔화+재태크)'를 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100엔당 850원까지 떨어졌던 원·엔 환율이 이제 1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당분간 계속되거나 심지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데요. 엔테크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허니버터칩도 아닌데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인 '콘서타'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콘서타를 국내 공급하는 한국 얀센은 지난 1월 18㎎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는데, 지금은 모든 용량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니터링 중이지만 "수요가 너무 급증해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의료계에선 미디어가 ADHD 증상을 많이 다루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헌재에 등장한 철조망

(사진=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담장에는 철조망이 둘러졌습니다. 선고 직후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헌재에서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헌재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선고를 빨리 하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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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 동지

집회·투쟁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 연대하는 시민들🐝을 부르는 별명이에요. MBN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양봉업자 '말벌 아저씨'에서 유래했는데요. 진행자와 인터뷰를 하다가도 말벌이 나타나면 바로 뛰어가 꿀벌을 구하는 말벌 아저씨처럼, 말벌 동지들도 노동운동 현장이 생기면 즉시 출동합니다. 이들은 왜 말벌 동지가 되었을까요? 해나씨와 가든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투쟁을 축제로 만드는 말벌 동지들

점선면이 돌아왔습니다🙂 현직 기자들이 만드는 뉴스레터인 점선면만의 이슈 분석력에 더해 뉴스를 더 시의적절하고 더 다채롭게 전할 수 있도록 새단장했습니다. 다양한 코너 구성으로 월·수·금 매번 다른 느낌의 점선면을 받아보시도록 준비했어요. 개편을 기다려주신 독자님께 감사드리며, 휴재 기간 점선면팀에 보내주신 격려의 말씀들을 소개합니다.

💬 월·수·금 아침마다 점선면 뉴스레터를 읽는 게 루틴이 되었어요. 항상 다양한 이슈들을 접할 수 있어 좋았고요. 매일 쏟아지는 기사들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내기가 힘들고 가끔 피로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점선면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점선면 덕분에 정신없는 삶 속에서도 시의성 있는 뉴스를 하나씩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박새님)

💬 늘 좋은 시의적절한 기사 소개와 관점의 제시 감사합니다. 매번 잘 읽고 있어요. (익명의 독자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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