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내년부터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인상됩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2034년까지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월 보험료는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요. 13% 연금보험료율이 적용되면 월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중 절반을 회사가 내므로 6만2000원 가량 오르는 셈이죠. 월 309만원 직장인이 내년 신규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해보면 총 보험료는 5000만원 가량 많아지고 받는 돈은 200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여야는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국민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출산 크레딧은 아이 1명당 1년을 연금을 낸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됐는데요, 이제는 첫째 아이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둘이면 총 2년의 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셈이죠. 셋째부터는 혜택이 더욱 커져서 1년6개월씩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어요.

이번 연금개혁으로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시죠. 현행 제도로는 2055년에 소진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개혁으로 9년이 늦춰져 2064년에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여야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을 기초·퇴직·개인연금 등과 연계해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짜는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연금특위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하고 있어요.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연금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구조개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된 날,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들을 질책하며 한 말이라고 합니다.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진짜로' 생각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집니다. 하마터면 '유혈 내전'이 일어날 뻔 했다는 겁니다. 한편 김 여사가 '정권 실세'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번복했습니다. 해제 후 집값이 급상승하자 급히 되돌린 건데요. 재지정 때는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어요. 시장 상황을 읽지 못한 성급한 정책으로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리스크'로 압수수색까지 받는 등 악재가 겹치며 대권 도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둔 3월16일, 서울역에서 열린 기념대회에 참석한 어린이가 직접 그린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피부색 다르면 뭐, 다 같은 사람인데." "피부색이 중요합니까? 인성이 중요하지."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 헌재 결정에 승복하든 불복하든 일단 결정이 나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불안합니다. 적어도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지 정도는 알고 싶은데 이렇게 모든 것이 베일 속에 있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