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선고, 오늘 '스포' 나올까?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의 첫번째 탄핵심판 선고라 주목이 쏠립니다. 특히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조금이라도 가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점 사실들 :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D-Day

헌재가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소추됐지만, 결과는 더 빨리 나오게 됐어요.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①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②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③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④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⑤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개입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회는 ①한 총리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묵인·방조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권한인 국무회의 소집을 한 총리가 한 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②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고, ③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에는 헌법상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데도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도 했습니다. ④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것은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⑤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봤어요.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재에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비상계엄을)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주장했어요.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유는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과 내란 상설특검을 두고는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한 대표와의 공동담화는 "안정된 국정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5개 사유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건 ①계엄과 내란 방조입니다. 만약 헌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내놓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가늠해볼 수 있거든요. 반면 한 총리 탄핵사유에서 계엄 부분은 비중이 작아서 헌재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절차적인 쟁점도 중요합니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재판 결과가 아닌)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과 '국회가 탄핵심판 쟁점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문제삼았는데요. 윤 대통령 측도 똑같은 근거를 들어 기각 내지 각하를 주장합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앞선 다른 탄핵심판들을 봐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할 기준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헌재는 '위헌·위법 행위가 얼마나 중대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공직자를 탄핵할 정도로 큰 위헌·위법인지를 보는 건데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위법은 있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며 기각했죠.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대하다고 판단했고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도 따졌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이번주는 '사법 슈퍼위크'가 될 것 같아요. 수요일인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고요. 이번 주에 조기 대선 여부·시기, 대선 주자, 대선 관리자까지 결정될 수 있는 셈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을 좌우할 '운명의 일주일'이 될 듯합니다.

조해람 기자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사진)이 번지면서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했어요. 산불이 발생한 곳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공기가 건조해진 점, 등산객이 늘고 농사를 위한 소각 행위가 빈번해진 점 등이 산불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산청·의성 산불은 실제로 예초 등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어요. 산청에서는 야산에서 불을 끄던 대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 4명이 사망했습니다. 23일 오전 기준 축구장 460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해 연금개혁안을 도출했지만,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요. 내는 돈(보험료율)이 늘어난 폭(9%→13%)에 비해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늘어난 폭(40%→43%)이 상대적으로 작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몇십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야 모두 청년층을 향해 사과했고, 30~40대 여야 국회의원은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층 참여를 보장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이민자 관리를 크게 강화하면서 애꿎은 여행객들이 구금·추방되는 일이 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인, 독일인이 각각 12일, 16일 동안 구금된 사례가 보도됐고요. 이민자가 수용된 장소 등 구금 관련 정보를 가족·변호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입국 심사 시 휴대전화·노트북을 열어보는 일도 많다고 해요. 한 프랑스인은 휴대전화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말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주장, NJZ로 그룹명을 변경하고 독자적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법원이 지난 21일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저버린 사실이 없으므로, 뉴진스가 어도어와 상의없이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뉴진스는 여전히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외신 인터뷰에선 K팝 산업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극락버거 후기사진을 봤는데 일회용품 낭비가 심한 걸 봤어요. 일회용품을 낭비하는 것은 불교정신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적 가치관에서 기후위기 환경문제에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가 많이 안들려서 아쉬워요. 한국불교는 불교문화를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힙한불교로 상품화하고 힐링과 명상 등 개인주의적 해결에 집중하며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와는 빠르게 가까워지면서 시대의 화두에 목소리를 내는 어른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동자승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