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사실들 : 양당의 주 4.5일제 약속, 무엇이 다를까

2023년 기준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은 1742시간이고, 한국은 1874시간입니다. 회원국 평균에 도달하려면 132시간을 더 줄여야 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은 분명 필요합니다.

문제는 근로소득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간호사 전체로 주 4일제를 확대하려면 임금을 최대 30%까지 삭감해야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소득 감소 없이 주 4일제를 확대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송지원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주 4일제 정책 도입 시 발생할 임금소득 차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충분한 임금소득을 버는 대기업 등 노동자와 달리 임금 삭감으로 큰 타격을 입을 중소기업 등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주 4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주 4.5일제 도입을 꺼리게 되고, 결국 소수 대기업 노동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해 5월, 과로로 사망한 쿠팡 퀵플렉스 배송기사 정슬기씨는 배송을 독촉하는 사측에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주당 평균 63시간을, 그것도 밤을 꼬박 새우며 일했어요.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국가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최저선보다 못한 노동"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하면 노동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대선 후보들의 '짧은 노동' 비전 제시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점선면 독자가 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선거 운동을 시작했어요. 11일 페이스북에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논란이 이날 일단락되자마자 선거전에 뛰어든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2일), 3주 만에 재개하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합니다.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앞선 재판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지 않고,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에요. 취재진 앞에서 공개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대인 양다솔 작가의 어머니는 하루 3시간짜리 어린이집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지인들은 몇 년째 취업준비를 하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합니다. 작가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만 쉽지 않습니다. 불안정 노동이 표준("지극히 평범한 이들의 이야기")이 돼 가는 2025년 한국. 작가는 "매 순간 일하고 있어도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에 "사람들이 죄다 어떻게 살아 있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작가는 어머니를 위해 빨간 자전거를 주문합니다.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존엄이 눈앞에 싱그러운 토마토처럼 일렁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린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백사마을이 지난 8일부터 철거되기 시작됐습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청계천 등에서 도심 개발로 밀려난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주거지였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집세가 저렴한 곳을 찾던 사람들이 이주하며 도시 빈민의 둥지 역할을 했습니다. 백사마을 터에는 약 30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점선면팀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정책을 비교하거나 분석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독자님이 많았어요. 그런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한 대선특집 그 첫번째 편, 어떠셨나요? 독자님의 피드백은 더 나은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데 늘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바라는 공약은?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