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7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어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동탄 신도시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나온 법안이에요. 특별법은 2년간 적용됩니다.

당장 '살 집'을 잃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에요.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도 없이 내쫓기게 되는 피해 임차인에게, 이 집을 가장 먼저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부릅니다. 집 구매 비용은 물론 피해자가 마련해야 해요. 이미 수천, 수억원의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로서는 빚을 추가로 낼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장기 저리 대출도 함께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의 빼앗긴 보증금부터 일단 지원해야 한다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은 정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고, 그 비용은 공공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을 고집하고 있어요.

이 모든 지원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