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사실들 : 지금은 '제2의 IMF'라는 정부 인식

이 대통령은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경제성장수석은 기존 경제수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이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핵심 국정기조로 내세웠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도 바로 '성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시도 '비상경제대응TF 신설'이었습니다.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임 후 첫 회의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되게 논의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 5일 취임 직후 "현 상황은 제2의 IMF(1990년대 말 외환위기)"라고 말했어요.

이재명 정부 경제팀을 이끌 사람들의 면면은 어떨까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행정고시 통과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어요. 문재인 정부 기재부 1차관 시절엔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경기 악화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등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기조에 이견을 보이면서 그 유명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논란이 일었어요.

김 정책실장은 그때 기재부 최고위직인 1차관이었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는 2022년 3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후에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양극화, 인플레이션 대응 모두 재정이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한다. 더 많은 복지를 기대한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도 했어요.

김 정책실장은 공직 퇴임 후인 2022년부터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입니다. 김 정책실장은 원화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대통령도 정책 공약집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정책실장 기용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였고, 그 전엔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등에서 일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경제 책사'로 함께 한 하 수석 역시 확장 재정 기조를 구현할 핵심 인사로 해석됩니다. 2017년 11월 재정 건전성 기조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쓴 칼럼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어요.

하 교수는 최근에도 '트럼프발 관세'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자로서는 '기업가의 혁신'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 이론을 연구했다고 해요.

지금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은행은 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는 역대 최대 규모고요.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에만 32% 감소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어요.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 수준은 6.32배로 2년 새 다시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거꾸로 가는 경제에 대응할 비상한 시기를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12·3 불법계엄을 단죄하는 일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에디터는 "남들이 인공지능(AI)이다, 자율주행자동차다, 2차전지다 전쟁을 벌일 때 우리는 계엄법을 들여다봐야 했다.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젠슨 황의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해야 할 때 이승만, 전두환의 망령과 싸워야 했다"며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6개월을 우리는 그렇게 허비했다"고 지적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제일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이런 현실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적극적 재정'에는 여러 전문가가 동의합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시절 부동의 규범처럼 자리 잡았던 '작은 국가'와 '균형 재정'의 족쇄를 끊고 '똑똑한 국가'와 '적극적 재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인공지능의 급속한 대두 등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미·중 갈등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 질서 등장 등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재정의 연료가 될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과거 '국토보유세'를 주창했던 강력한 증세론자였습니다. 증세 필요성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소신이기도 하고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앞으로도 막대한 국가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변신은 실용일까, 후퇴일까"라고 묻습니다. 적극 재정과 증세의 관계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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