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7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이나 소득이 얼마이든 수도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축소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와 비견될 정도의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6억원은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시 6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받은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전입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이른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매매건수는 1394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가운데 37%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토허제 해제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자 오 시장은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지만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집값은 강남권에서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0.88%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지방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도 급증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영끌 대출'을 통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폭등세는 잡힌 것으로 보여요. 수도권 주담대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어제(1일)부터 적용됐는데요. '돈줄'이 더욱 조여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거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급한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호가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이 싼 강북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도 전면 차단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 이로 인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에는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약 12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고 해요. 이 악성 미분양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어요. 공급이 넘치는데도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인 종합 처방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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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일)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지난달 29일에는 '3일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5일 이후'로 자꾸 출석일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는 5일로 출석을 재통보하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는 계엄선포문 서명 의혹이 불거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향하고 있는데요. 김건희·채 상병 특검도 오늘(2일) 현판식을 하며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어제(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는 "검찰청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명칭의 예시로는 '기소(공소)검찰청', '중대범죄수사검찰청' 등을 언급했어요.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 지난달 29일 호평 속에 종영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미지와 미래가 서로의 삶을 바꿔 살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는데요. 극은 직장 내 괴롭힘에 자해를 결심할 정도로 코너에 몰린 회사원 미래와, 육상 꿈나무였다가 부상으로 은둔을 자처한 미지의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지금 힘들다면 잠깐 도망쳐도 괜찮다는 것이죠.

🌃밝아 보이는 미지와, 메마른 듯한 미래를 섬세한 연기로 풀어낸 박보영을 전지현 경향신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로 데뷔 20년차인 박보영은 "스스로 최면을 걸고 힘들지 않은 척, 밝은 척하는 미지에게서 마음이 힘든데도 한창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던 과거의 제 모습이 모였다"면서 "3년은 아니더라도, 다들 며칠 정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미지의 서울>은 '힐링 드라마'라는 입소문을 타 1화 시청률 3.6%에서 최종화 8.4%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모른다." 미지가 큰 마음을 먹을 때마다 외는 주문은 이 드라마가 건네는 메시지를 잘 보여줍니다. 박보영은 "뒤돌아보면 큰 실패가 아닌데, 당시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느냐"며 "옆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그저 묵묵히 견뎌주는 사람도 나오는 이 드라마가 (그런 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언젠가부터 뉴스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져 덤덤하게 모든 아티클을 읽을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같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점선면을 구독한 후로는 그런 정서적 무게감이 훨씬 줄어든 걸 느껴요. 담담한 팩트와 맥락, 여러 가지 관점들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니 좀 더 사안에 거리를 두고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뽀쨔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