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 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OECD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발간한 '기회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 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었습니다.

먼저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 소득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은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어요.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습니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1위는 '성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 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성별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2위는 아버지 학력, 3위는 아버지 직업, 4위는 어머니 학력, 5위는 어머니 직업, 6위는 출신 지역의 도시화 정도 순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이 가장 큰 기회 불평등 요인이라는 점은 특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잘 부합됩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OECD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기념해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12년 연속(2013~2024년) 꼴찌였습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직장 내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올해 튀르키예가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꼴찌 탈출에는 성공해 28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하위 3개국을 지목하면서 "한국, 일본(27위), 튀르키예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어요.

노동시장에서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사학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의 분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딘 교수는 미국의 200년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분석한 결과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job)'에서 찾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높은 노동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높은 보수가 따라오는 반면, 이보다 덜 경쟁적인 '유연한 일자리'는 낮은 보수가 뒤따르는데요. 전통적으로 결혼과 육아에 더 많이 공헌해온 여성의 경우 이 같은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전념하기 어렵고,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탐욕스러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보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유연한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두 일자리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가족이 육아에 들이는 비용을 국가가 대폭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족돌봄 등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남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 발생의 원인으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돌봄·가사 분담에 대해 역할을 강요받는가'라는 질문에서 여성 응답자 5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 응답자 중 10.5%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부부 중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에도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한 연구결과(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역전된 성별 분업' 상황을 남편보다 더 오래 집안일을 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당 연구는 분석했는데요.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서 경제·사회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이 시대에,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없이는 국가 생산성은 유지될 수 없어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남성과 비슷해지면 한국 GDP가 6~10%까지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별 소득 격차 해소는 단순한 성평등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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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강경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사퇴를 언급하는 등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자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터져 나오는 거친 발언들이 오히려 사법개혁의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제(25일) "지도부는 대법원장 탄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찐명' 김영진 의원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추진하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 아닌가"라고 했고요.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여는데,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에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이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수용 공간 확보 등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고 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직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4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라며 화를 냈습니다.

한국인의 삶은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통계청이 2023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27세까지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 적자를 보다가 28세부터 흑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은 45세에 최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섭니다. 어릴 때는 교육비 지출이, 나이가 들고서는 보건 관련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전년보다 15.9% 증가한 226조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었습니다. 소비 증가 폭이 노동소득 증가 폭을 앞지르면서 적자가 늘어난 겁니다.

어제(25일) 레터는 점선면이 직접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의 <민주주의 지켜온 '5월 정신' 광주 답사>에 다녀온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경험을 보내주신 독자님들이 계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신 모든 시민분께 감사한 마음을 보냅니다. 성별로 인한 소득격차를 다룬 이번 레터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지금 30대인데요. 중학생 때 아빠의 직장 때문에 잠시 광주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가 또 봄이었어서 5월18일이 되자 학교에서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외국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었고,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가거나 길에서 친구 부모님을 만나면 팔이 한쪽이 없으시거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다들 바로 그때 다치셔서 그런 거라고 말하던 친구들의 모습과 다정하게 그날을 설명해주시던 어른들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성인이 된 후에 서울 토박이였던 부모님께 그때 학교에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하자 너무도 악의 없이 '그때 TV에서는 북한군 어쩌고 그랬었는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진한 눈빛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뼈아픈 역사는 왜곡돼서는 안된다, 진실로 남겨 널리 알리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통해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계기였습니다. (나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