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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사실들 : "배임죄 폐지하고 보완입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바꾸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던 배임죄를 72년 만에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경영진 견제·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디스커버리(상대가 가진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이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횡령죄와 경계가 다소 모호한데요. 보통 횡령죄가 '재물'을 대상(객체)으로 한다면, 배임죄는 행위자가 얻는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고 구분합니다.

논쟁은 오래됐습니다. 경영계 등 폐지 찬성론자들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나름 고심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손해가 난 경우에도 배임죄로 고소·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임죄는 손해를 끼칠 '위험'까지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 모두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가 도입되면서 배임죄 폐지론은 탄력을 얻었습니다. 경영상 합리적 판단도 주주들이 배임으로 걸 수 있으니 배임죄를 폐지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는 배임죄의 모호성 때문에 연 2000여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데, 정작 전체 배임죄 사건의 1심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범죄 무죄율(3.3%)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명확한 입증은 어렵지만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기엔 충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지요. 폐지 찬성론자들은 배임죄를 '걸면 걸리는 법'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시민사회 등 폐지 반대론자들은 재벌 비리가 심각한 한국 경제에서 배임죄가 효과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해왔다고 반박합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그룹을 장악하거나 2·3세 승계를 위해 저지르는 각종 위법은 대부분 배임죄에 걸립니다. 2011~2021년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 일가 22명 중 19명이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주로 회사자금 횡령,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등이었습니다. 법적 모호성에 대한 반박으로는 헌법재판소의 2015년 결정이 꼽히는데요. 당시 헌재는 "배임죄의 요건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배임죄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걸려 있는 '대장동 재판'을 무효화(면소)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죠.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배임죄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서는 특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배임죄 폐지 논쟁은 대장동 사건 이전부터 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 온 전력도 있죠. 배임죄 폐지가 한국 경제 체질에 미칠 막대할 영향을 생각하면 '진영논리'를 벗어두고 제대로 득실을 논의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볼까요.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형사범죄로서의 배임죄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 영역에서 경영자의 '주의의무'와 '(회사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루죠. 배임죄를 형사범죄로 보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입니다. 다만 독일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라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일본도 '고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원래 국회에 제출된 배임죄 완화 형법 개정안들은 독일 모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결론은 형법상 배임죄가 아예 없는 미국·영국 모델로, 국회 개정안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났습니다.

정부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체입법으로 부작용을 막겠다고 하지만, 시민사회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경영진 비리를 막을 보완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순서가 바뀐 접근이라는 비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내부자가 아닌 이상 총수 일가의 비위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정쟁으로 몰아갈 일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도 아닙니다.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작용 방지 대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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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이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부터입니다. 앞서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던 지난 3월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한시적 비자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기조를 이어받았습니다. 백화점·면세점업계는 홍보 총력전에 나섰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부 극우 정치인·유튜버들은 혐중정서를 조장하고 나섰는데요. 여당은 "국익을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재무당국이 어제(1일)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 한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정부는 한·미 간 통화스와프(교환) 체결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에서 합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대미 투자액이 전체 외환보유액의 84% 수준에 달해 일종의 안전판인 통화스와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특정 종교단체가 동원돼 입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입당 당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관련 입당을 무효화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진 의원은 어제(1일)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한 것뿐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높은 인기 속 종영했습니다. 결말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만화적인 요리·미식 묘사, 배우들의 연기력 등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덕분에 '폭군'의 실제 모델인 연산군이 정말 미식가였을까라는 호기심도 뒤따릅니다.
🍽️ 실제로 연산군은 음식에 대해 탐욕스러운 면모를 보였는데요. 구하기 힘든, 귀한 식재료에 집착한 점이 당대는 물론이고 후세에도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이 좋아했던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대표적인 식재료는 '녹미', 즉 사슴 꼬리입니다. 사슴 꼬리와 사슴 혀를 진상하도록 하라는 기록이 연산군일기 곳곳에 남았습니다. 
🍽️ 연산군이 탐닉한 음식 중에는 보양식도 있었는데요. 병 없이 늙은 흰 말을 즐겨 먹었고, 귀뚜라미, 잠자리, 베짱이, 두꺼비, 메뚜기 따위를 잡아 바치도록 했습니다. 박경은 선임기자가 연산군이 사랑한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에 대해 다뤘는데요. 독자님은 찬성 혹은 반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한 생명인데 도구처럼 쓰다버리는 현실이 정말 화가 나네요. 이럴거면 데리고 오지도 말지, 강아지의 삶은 인간보다 더 짧잖아요. 처음부터 은퇴 후를 먼저 계획해 두는 게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닐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빠르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네요. (나나님)

💬위기, 구조 현장 곳곳에 이렇게나 많은 특수목적견이 활약하고 있는 줄 몰랐네요. 그리고 임무가 다 한 뒤에 그들의 삶은 전혀 몰랐고요. 어떤 생명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특수한 목적'을 위해 '물건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씁쓸하기도 합니다. 비인간 동물 중에서도 나와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 내가 먹는 동물, 나를 위해서 쓰이는 동물, 나를 위해서 실험 당하는 동물로 위계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네요. 당장의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특수목적견이 은퇴 후 여생이라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지냈으면 합니다. (뀨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