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담판, 부산인 이유 알면 '보인다'

#이태원 참사 3주기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무죄

2025. 10. 29.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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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세계사의 변곡점? APEC 주목할 점들

오늘의 브리핑 | "네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다" 외

점선면 사전 | 기아호적

뷰파인더 | '1면'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

세계사의 변곡점? APEC 주목할 점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장소는 모두 경주인데요. 오늘(30일)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세기의 담판은 '부산'에서 열립니다. 왜일까요? 점선면은 그 이유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현주소와,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트럼프 가고, 시진핑 오는 '회의'

경주가 아닌 부산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인 표면적 이유는 두 정상의 일정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진핑 주석은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방한하는데요.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부산인 이유에 대해 "어떤 정상은 이륙하고 어떤 정상은 도착하는 시기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PEC 때문에 방한하는데 왜 일정이 다를까요?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1989년 출범한 경제 포럼을 말하는데요. 이 APEC 일정의 핵심이자 본회의인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거든요.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자인데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팟캐스트에서 "(마가의) 원칙은 APEC에 구현된 다자주의와 세계주의에 대한 진정한 경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다자외교가 아니라 개별국가와의 협상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지난 26~27일 동남아시아 국가들, 28일 일본, 어제 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중국과 회담을 가집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대두(콩) 등 미국 농산물, 희토류 관련 무역 협정을 맺었고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미 투자 이행을 재확인하고, 중국발 희토류 문제 대응에 공조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정상회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의 제한”을 이유로 자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언급하자 공감을 표했습니다.

✏️선 맥락들 : 미·중 무역전쟁의 각축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겨냥하는 바가 명확한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2월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무역전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상호관세가 100%를 넘기는 '치킨게임'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네 차례 무역 협상 결과 내달 10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태였고요.

갈등은 지난 8일 재점화됐는데요. 중국이 오는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한 겁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귀한 금속'들인데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가 중국산이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희토류 수출규제는 특히 미국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AI) 기업의 주가가 흔들려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깔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국 AI 대형주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과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강수를 둘 수 있었던 건 2018년 초기 무역전쟁 당시와 달리 미국산 의존도가 높은 대두 수입로를 다변화하는 등 여러 안전판을 마련한 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브라질 같은 든든한 우방을 확보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한 것이죠. 그런 중국이 다자외교장인 APEC 정상회의를 마다 않는 건 '공동전선' 구축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부르짖던 트럼프 행정부도 "함께 맞서야 한다"며 다급하게 동맹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APEC 전 아시아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희토류 공급망, 농산물 수출 다변화에 힘을 쏟은 점도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부산에서 갖는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의 중간평가인 셈인데요. 사전 실무회담 성격인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의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는 미국이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해도 미국은 대두 수출 등 해결할 문제가 남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입니다.

🗺️면 관점들 : 한국, 미·중 가교 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의 대격돌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떻게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이 타결됐는데요.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관세를 15%로 인하 적용하고,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현금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한 점은, 당초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9년 1월) 내 투자 완료를 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미 조선협력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돌파구를 찾은 셈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산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서 정상회담을 한 일본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자국 역할을 강조하며 협상에 임했는데요. 정부는 5500억달러(약 788조원) 투자를 약속한 일본보다 한국이 오히려 '안전 장치'를 더 많이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숙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찍부터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가 된 계기를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칼럼에서 "한결 가까워진 북·중관계를 중·러, 북·러관계와 묶는 한편 한·미, 북·미 관계를 연동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속 언급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도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재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6년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안홍욱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가교가 되기 위해서는 "미·중이 한국을 두텁게 신뢰하고,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로선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경주 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미·중간 이견을 조정해 국제협력의 장으로 이끄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AI, 고령화, 저출생, 식량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의제가 산적해있습니다. 미·중이 다투는 사이 세계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익을 챙기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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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다"

어제(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유가족과 공동 추모행사를 열었는데요. 참사 3년 만에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다. 이제 그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참사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현장에 남긴 추모 메시지 3만여건을 아카이빙했는데요. 강한들 기자가 아카이빙에 참여한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네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다" 같은 기록을 보고 희망을 느꼈다고 해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여전히 기억합니다

면허 검사 안 한 킥보드 업체 엄벌 검토

최근 인천에서 딸과 함께 인도를 걸어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는데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부모 등의 신분증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청은 어제(29일)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뺑소니 운전 중 절반 이상(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 만에 '무죄'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검찰이 지어낸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폐쇄회로(CC)TV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부녀를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고 지적했어요.

기아호적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기아)이 된 경우 정부가 부모나 본적을 임의로 만들어 부여한 호적📖을 뜻해요. 경향신문 단독 취재에 따르면, 기아호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입양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아호적 발급을 활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DNA 등록 관리 등 정책적 지원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기아호적 3만8361건

📸 by 경향신문 사진부

'1면'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

'신문 1면 사진'은 신문이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날의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진입니다. 내·외신 사진 수천 장 중에 한 장에 주어지는 1면 사진은 그 자체가 메시지인데요. 올해 경향신문 1면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을 챗GPT에 물어보니 1위 이재명, 2위 윤석열, 3위 도널드 트럼프, 4위 김건희, 5위 김정은, 6위 이시바 시게루, 7위 한동훈, 8위 한덕수, 9위 권성동, 10위 손흥민 순이었습니다.

🔗 2025년 경향신문 '1면 사진'

어제(29일) 레터에서는 3주기를 맞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 3년간 유가족이 견뎌야 했던 시간의 무게를 돌아보고, 참사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짚어보았습니다. ampullae님은 시민들이 현장에 남긴 추모메시지를 디지털화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에 참여하셨고, 레터에서도 이 캠페인을 다뤄달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마침 강한들 경향신문 기자가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에 참여한 시민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오늘의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28일 레터에서 다뤘던, '탑골공원 장기 금지령' 이슈로 돌아본 노인 인권 문제와 대해서도 "우리 사회를 일구어낸 윗 세대에 대해 관심을 더 두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후기를 보내주셔서 소개해드립니다.

'미·중이 대격돌하는 시대에 한국이 어떻게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짚어본 오늘 레터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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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29 이태원 참사는 예년과 다르게 보냈습니다. 우연히 캠페인(이태원 기억담기)에 참여해서 참사 현장에 놓인 포스트잇을 텍스트화했습니다. 저도 여느 사람들처럼 놀러 간 것 아니냐, 추모할 것까지 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놀러 갔다는 건 하나의 상황일 뿐이지 그들이 애도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아닐까요. 그들이라고 다른가요. 캠페인 목표량이 곧 채워지기는 하는데, 일본어-중국어-영어-기타언어에 대한 번역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혹 가능하다면 레터에서도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ampullae님)

💬위로는 다른 말로 기억이 아닐까 싶네요. 감히 그분들께 위로라는 말을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그분들의 가족을 함께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그동안 무심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요빛나님)

💬이태원 참사를 잊지 않고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오래 사는 일이 공포가 되지 않는 사회라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 늙고, 결국 노인이 되는데 그 당연한 일이 공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노인인권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뜻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 기본법이 아름다운 유토피아적 사상들만 담아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들의 생활과 현실에 관심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사회도 중요하지만, 모든 세대가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 역시 중요하니까요. 평소에는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고, 저 역시 외면했던 사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고, 저 역시도 늙어가고 있고 반드시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를 일구어낸 윗세대에 대해 관심을 더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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