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반대편 카리브해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 척결'을 명분으로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고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는 중입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초법적 군사행동을 벌이는 미국, 정말 '마약 척결'이 진짜 목적일까요? 격랑으로 빠져드는 남미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점 사실들 : 남의 나라 앞바다에 '핵항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인 '태양의 카르텔'의 배후라고 주장합니다.

말뿐인 압박이 아니라 군사력이 직접 동원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부터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현지시간)에는 세계 최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20차례의 공습으로 8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미국은 격침된 배들이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 증명할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남미를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취급하면서 영향력 강화를 꾀해 왔습니다. 시작은 1823년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주창한 외교방침 '먼로 독트린'입니다. 미국 초창기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결정판인 먼로 독트린은 한마디로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도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남미의 친미·우익 독재정권들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인권탄압과 폭정을 묵인했고요.

냉전 이후 미국이 국제주의·세계화 노선을 타며 흐릿해지는 듯했던 먼로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서 부활합니다.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중남미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의 먼로주의)'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보기 표적으로 삼은 게 반미 성향인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악연은 오래됐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국가원수로 승인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양국의 공식 외교 통로가 단절됐고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뒤 갈등 수위는 낮아지는 듯했지만,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서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압박 명분으로 드는 '마약 퇴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주요 마약 생산국도 아니고, 미국으로 마약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도 아닙니다. 코카인은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에서,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미국으로의 주요 마약 운반 통로도 태평양이나 미국 남부 육로 국경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도 미국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미국 정유회사 쉐브론이 진출해 있는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에 따라 사업 허가 취소와 재개를 반복해 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축출되고 친미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죠.

마두로 대통령도 논란이 수두룩한 정치인입니다. 3선으로 장기 집권 중인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마약 조직 연관 의혹을 받는 측근을 장관에 지명하는 등의 행보로 비판받았습니다. 부정선거 논란과 경제 파탄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초법적인 군사행동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적대 행위를 할 수 없고, 미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논란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도 초강대국 미국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도 마약 퇴치 지원금을 끊겠다고 하고 콜롬비아 선박을 격침하는 등 싸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점점 선명해지는 남미의 '친미 대 반미' 정치 구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남미 각국에서는 극우 독재정권이 몰락하고 온건 좌파 정권들이 집권했는데요. '핑크 타이드'라고 불리는 이 연대에 최근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친미 보수 정권이 집권했고요. 칠레에서도 극우 후보가 대선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는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등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전면전까지는 벌이지 않고 위력 시위로 이득만 취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원 중에서도 베네수엘라 본토 침공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도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면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독재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세계 곳곳에 분쟁의 씨앗을 뿌리며 혼란을 키우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의 꿈이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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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부터인데요. 중국은 외교적 경고에 이어 여행·유학 자제 권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무력시위 등 소위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도 비판하며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여파·자국민 안전을 우려하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즉각 경질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그마한 일"이라며 박 대변인의 사퇴도 반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박 대변인을 고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 동맹(PPCA)' 가입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멈추겠다고 세계에 알린 셈인데요. 아시아 국가의 가입은 2021년 싱가포르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편 COP30에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방안, 극한 기후에 적응하는 보건 시스템을 갖추자는 '벨렝보건행동계획(BHAP)'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어제(18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월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인데요. 확성기를 들고 취재진 앞에 선 전 목사는 "좌파 대통령이 될 때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난동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폐인 자녀의 학대 피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를 통해 몰래 녹음한 것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1992년 대선 당시의 초원복국집 사건도 그렇고요. CCTV가 없는 곳이나 사각지대에서는 자폐인을 포함한 중증 장애인들을 마음 놓고 학대해도 된다고 보장하는 잘못된 법 아닌가요?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교육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봅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서로의 학습에 어려움만 가져오는 결과가 올 것이니까요. 물론 장애의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해야겠지만요! (일송님)

💬아주 오래전 돌봄에 대한 점선면 레터를 보면서 언젠가 특수교육을 비중 있게 다뤄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써서 오늘 레터가 반가웠어요! 특수교육 현장은 아주아주 열악합니다.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에 있는 모두를 위해 꼭 개선이 필요해요. '쪽수'와 시간적 여유(시위 나가면 애는 누가 돌보나ㅜㅜ), 모두가 부족한지라 어떤 큰 시위도, 성명도 내기 힘든 상황이지만 다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경향신문에서 기획으로도 다뤄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