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네 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일부터,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든 일까지 모두 "위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징역 5년. 검찰이 요청한 10년의 절반입니다. 5개 중 4개가 유죄인데, 형량은 왜 절반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리해볼게요.

📌점 사실들 : 5개 혐의 중 4개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재판 중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네 가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①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차벽을 세우는 등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수사를 방해했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이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② 일부만 부른 국무회의(직권남용)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는 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일부가 빠지면 심의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③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허위 공문서 작성)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6일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들어 놓고도 미리 작성된 것처럼 꾸민 혐의입니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문서를 파기한 점도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④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라며, 수사 방해이자 증거 인멸 시도라고 봤습니다.

다만 ⑤ 외신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는 무죄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합헌적 틀 안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대통령 입장문을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입장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외신 대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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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에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지 않으면 100%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 대만을 겨냥한 조치라 정부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전성기를 맞은 때여서, 잘못 대응했다간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정에 명시된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최대한 타격을 줄이는 쪽으로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픈AI가 챗GPT에 광고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무료·저가형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화창에 대화 내용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띄워 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기업공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에 나선 건데요. 오픈AI는 "답변은 광고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객관적인 유용성을 기준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오픈AI 창업 당시 거액을 기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최근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19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픈AI가 '비영리'라는 초기 사명을 버리고 MS의 투자를 받으며 영리를 추구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경향신문이 당시의 여러 흥미로운 뒷얘기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간 예정 도서를 입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대표단을 만나 "안전이 조성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다는 점도 새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부르면 심각하겠다"며 농담도 했다네요.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지금, 몇 년 전의 '훈풍'으로부터 참고할 점은 없을까요?

📙간호사에서 출판업계로, 다시 문예창작과 대학생으로. 올해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정원 소설가(사진 왼쪽) 이야기입니다. 그의 당선작 <라이브>는 응급구조사였던 남성이 아내의 죽음 이후 일을 그만둔 뒤 서울을 떠나 경기 파주시 장릉의 관리인으로 가며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데요. 이 소설가는 간호사로서 경험이 소설을 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김남주 시인(가운데)도 문예창작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한 뒤 마케팅 회사에 취업했는데요. 그는 "주 4일제 근무인데, 낮에는 돈 버는 글을 쓰고 밤에는 돈 안 되는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정말 악독같이 썼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작 <졸업반>은 25살 때 처음 쓰고 매년 고쳤습니다.
📙박상현 평론가(오른쪽)는 소설가 박선우론으로 당선됐습니다. 박 평론가는 "박선우 작가는 퀴어라는 소재를 지극히 시민적이고 평범한 삶을 영위하려는 모습으로 가장 적확히 그려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경향신문 신춘문예는 출품된 소설과 시 모두 비정규 노동, 산업 재해 등 노동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예년에 비해 많았는데요. 당선자들은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지난 7일 고희진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난 14일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복직 요구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336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독자님은 사진 속 그가 홀가분해 보이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 고공농성을 중단한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세종호텔은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20여년간 세종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습니다. 이에 그는 지난해 2월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갔지만 회사는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그는 어쩔 수 없이 고공농성을 중단했고요. 그러나 그와 노동자들은 지상에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6일) 레터에서는 코스피 지수와 환율의 동반 상승 현상이 벌어진 이유를 쉽게 풀어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를 부르는 이 '불안한 질주'가 하루빨리 '안정적 발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관련된 첫 형사재판 판단을 다룬 오늘 레터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환율에 관한 우려 섞인 관심이 많은 요즘입니다. 트럼프가 촉발한 대미 투자 규모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서학개미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증권사의 ETF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 요즘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등으로 강달러가 유지되는 추세라는 말도 있고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게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지 조금 더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까지 오르는 에브리띵 랠리가 이어지는 요즘,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한국 사회의 저력을 약화시킬 거라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주빵님)

💬나는 환율·부동산·주식에 관한 토론·보도·기사가 나오면 건너뛴다. 그런 오르내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싫기도 하거니와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기 때문이다. 시세에 영향받을 재산이나 주식이 없다. (일송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