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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계엄은 내란이었고, 한덕수는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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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 이 대통령 "세금 규제는 최후 수단" 외
밑줄__ | 권력자의 '갑질'은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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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의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12·3 불법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21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기일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달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재판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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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사실들 : 특검 구형보다 강한 '징역 2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어제 오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겁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대부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전직 총리의 법정 구속은 처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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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맥락들 : "위로부터의 내란, 한덕수는 지지했다"
재판부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은 내란'이라는 첫 사법 판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형법은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계엄이 헌법상 의회·정당 제도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소멸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것은 '폭동'이라고 봤고요.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모았다"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족수(11명)를 딱 채울 수 있도록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부르는 일에 관여했고,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를 마쳤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계엄 관련 서류를 찾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해 서류를 찾아줬죠.
그뿐 아닙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회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도록 국무위원들로부터 서명(부서)을 받으려 했습니다. 경향신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유죄였습니다. 문제가 될까 봐 문서를 파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고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죠. 다만 이 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행사)는 무죄였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20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가 '불법계엄=내란' 판단을 내림으로써 다음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장관(다음달 12일 1심 선고) 등 다른 주요 고위공직자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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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관점들 : 내란 성공을 바란 엘리트들
이번 선고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들은, 한국 사회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높은 자리에 오른 엘리트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써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지위에 따르는 당연한 책임이고, 엘리트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정 파괴에 부역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계엄 이후 탄생할 절대권력에 빌붙어 마음껏 단물을 누리길 꿈꿨겠죠.
엘리트의 무책임과 욕심으로 한국 사회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서울서부지법 폭동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 등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했다"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됐고 앞으로도 쉽게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트들의 민주주의 인식이 사회 평균보다 한참 떨어지는 상황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트들의 폭주를 막고 사회를 지킨 시민들의 용기가 얼마나 고귀했는지도 새삼 실감합니다.
조해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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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금 규제는 최후 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1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려 3시간 가까이 국정운영 구상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선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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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비율 담합한 은행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27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LTV에 대한 정보를 장기간 주고받으면서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한 게 사실상 담합이라는 판단인데요. 이 때문에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은행 선택권도 줄어들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4대 은행의 LTV는 비담합 은행들보다 7.5%포인트 낮았습니다. 은행들은 "합의는 없었고, 시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은행 간 입장차가 큰 만큼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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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토장' 된 다보스포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밀어붙이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유럽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트럼프 성토장이 됐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가 영토 주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드는 세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미국·유럽 간) 동맹을 지켜낼 책임은 미 대통령에게 있다. 괴물이 될지 말지는 그에게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도 그린란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덴마크 연기금은 약 1억달러(약 1470억원)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을 전량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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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권력자의 갑질을 중범죄로 여기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권력 갑질의 본질은 '권력 사유화'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44년 전으로 퇴행시킨 12·3 계엄은 갑질과 무관할까? 그렇지 않다. (중략)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맹종하지만 않았다면 과연 계엄과 같은 미친 짓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계엄 이후였다. 미친 짓을 '미친 짓'이라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떠받드는 집단적 광란극이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과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칼럼 <권력자의 '갑질'은 중범죄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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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의 징조는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벌어진 '갑질 만행'이 아니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대표를 미리 정해놓은 뒤 친윤 정치인들을 동원해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다른 중진 정치인들을 주저앉히는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이후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춤을 추는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강준만 교수는 "'그들의 권력은 악하지만 우리 권력은 선하다'고 믿는 독선서 벗어나 권력을 두렵게 생각하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일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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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직장 골드만삭스에 합격하고도, 그 자리를 포기한 채 고난의 미국 마이너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일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카고 컵스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야구선수로서의 꿈을 이어가는 외야수 쓰네마쓰 고타로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야구를 해왔지만, 정식으로 엘리트 야구 선수 과정을 밟지는 않았습니다. 명문 게이오대를 졸업한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미국 글로벌 투자사인 골드만삭스 일본 지점에 당당히 합격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시카고 컵스로부터 영업 제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싶었다"며 "정말 재미있는 인생이 될 것 같았다"며 꿈을 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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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레터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린란드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제국주의 추구로 인해 미국과 유럽이 분열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만 흐뭇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힘이 곧 정의'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듯해 씁쓸합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도운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법원의 첫 내란 판단, 독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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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작가님의 글을 읽고. 실제 장애인으로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이라 더 절절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장애인 배려가 너무나도 적기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 기사가 나올 때마다 장애인 대 비장애인 구도로 비치는 것도 너무나 아쉽습니다.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최신통계로도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88%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 비율도 5%대인데 과연 우리 주변 시설들에서 5%의 배려라도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서울시는 100% 축하 기념식을 열 돈으로 엘리베이터 1기라도 추가하는 것이 더 옳은 정책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함께잘살자님)
💬지금 트럼프의 횡포는 인류사에서 특정 국가가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좋은 방향으로만 쓰인다는 보장은 사실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큰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마고님)
💬덕분에 국제사회 이슈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만의 볼펜 만들기 '볼꾸'를 통해 나와 다른 이들의 유행을 알게 되었어요. 제 딸과 오늘 저녁 즐거운 소통 해보겠습니다. (Kevino님)
💬타샤 튜더 티켓 잘 받았습니다. 손글씨로 주소 쓰신 우편물로 받으니, 이런 선물 얼마만인가 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점선면 애독자로 쭉~ 함께할게요:) (익명의 독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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