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징역 1년8개월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구형(징역 15년)에 비해 낮은 선고 형량을 받아든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도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김 여사는 '통일교 뇌물 수수'를 부인했고,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무죄에 "심각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달 28일 법원 판결의 어떤 부분이 쟁점인 걸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김 여사가 '인식'은 했지만,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건희 의혹 중 '세 혐의' 다룬 1심
혐의는 총 3가지입니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통일교 측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입니다.

특검은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명태균 사건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도이치모터스·통일교 사건 혐의는 경합범(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는) 규정에 따라 합해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총 징역 1년8개월, 추징금 1281만5000원,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세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명태균·도이치모터스 건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요.

명태균씨 사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대가로 공천 등 이득을 준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한 것을 공천권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윤석열의) 그런 말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정치적 상황과, 대통령의 정당 내 영향력이 과소평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조차 논의 초기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후보 자질에 의문이 있었고 전략공천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선고를 두고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다는 것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정범(공동으로 범행)으로서 어떤 범행을 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 측 역시 "주가조작을 인지했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범죄 실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것)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나 앞서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 여사가 "내가 40% 주기로 했어"라고 하는 등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을 배분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초기 수사팀이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기존 판결에서 통정 매매(주가조작을 위해 사전에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 행위가 인정됐고, 김 여사가 제공한 20억원의 자금의 범죄 기여도 등 측면에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세 차례의 수수 중 두 차례만 알선 목적이 있는 청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받을 때 명확한 요구(청탁)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1심에서 인정된 두 차례 수수 중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알선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고요.

이제 세 혐의는 2심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사법 절차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재판 2개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많습니다.

앞으로의 재판들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를 심판했는지 참고할 텐데요.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 전 "무죄추정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피고인이 권력자라서'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범죄의 입증 여부만을 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반면 특검은 구형 당시 "김건희씨의 법치 파괴 행위가 일반인이 통상 범위 안에서 저지를 거라 예상해 마련된 기존의 양형 기준의 수준과 차원을 크게 뛰어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닌 지위와 영향력이 판단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번 판결에서 김 여사에게 공정한 법의 적용이 이뤄졌을까요.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그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2일) 레터에서는 학내 성폭력을 신고했다가 전보 조치를 당했던 교사 지혜복씨의 공익신고자 인정 소식을 전해드렸죠. 경향신문이 지씨의 1심 판결문을 입수해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공익신고자이며, 학교의 전보 조치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규정대로 먼저 온 사람부터 전보 대상으로 정해 왔다'는 학교 측 주장은 "지씨의 신고 이후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며 배척했습니다.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도 "행정청의 의견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어제(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폭동 직전인 지난해 1월18일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봤습니다.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을 배후조종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3일부터 구속 중입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20~53.5% 또는 3만~10만원)을 환급해주는 국토교통부의 '모두의카드(K-패스)'. 전국에서 속속 사업을 시작했지만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와 경북 청송·봉화·의성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입이 늦었는데요. 오늘(4일)부터 해당 지역들에서도 모두의카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카드사에서 모두의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위 지역에 사는 독자님은 바로 신청해보세요.

현대자동차노조가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반발하자 많은 이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노조라는 건 원래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노조가 침묵하는 게 더 이상하죠.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의 말처럼 "노조는 따지고 요구하고 협상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차처럼 크고 강한 노조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노조가 없는 수많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인공지능(AI)의 파도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김 칼럼니스트는 "우리에겐 선택의 기회가 있다"며 "아틀라스의 두 어깨에 '사람'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오늘(4일)이 입춘인 것 알고 계셨나요? '봄의 시작'이라는 뜻처럼, 입춘을 하루 앞둔 어제부터 한파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영상 5도를 기록했어요. 시민들도 눈 녹은 돌다리를 건너며 이른 봄 산책에 나섰습니다.

어제(3일) 레터에서는 문학 등 창작의 영역까지 진출한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다뤘습니다. 다행히(?) 아직 점선면 레터는 사람이 쓰고 있답니다😄 오늘 레터는 김건희 1심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는데요. 독자님은 이번 판결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영향력이 적절하게 판단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장에서 보고서에 AI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보도자료와 보고서, 메일까지 정말 다양한 글쓰기에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 보도자료와 보고서와 메일은 제 이름으로 나가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내용까지 다 검증합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주는 보고서나 보도자료는 AI가 생성한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많이 활용하니 바로 알 수 있죠. 팀원들이 AI로 생성한 자료를 팀장이 고치는 현실... 가끔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생각 없이 사용하는 AI는 자신의 사고 능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독배를 마시지 않기 위해 활용은 하되 생각은 내가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슈퍼티님)

💬다들 AI로 무분별하게 수익화하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책은 지원금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읽지 않을 쓰레기를 생산하면서 AI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을 뱉다니, 저런 사람들 때문에 법과 제도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 같습니다. (곶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