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쿠팡은 왜 특검 수사받는 거야?

#색동원 사건 #동계올림픽 첫 경기 #이란 장례식

2026. 2. 4.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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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쿠팡은 어쩌다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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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 '돌발 관세 인상' 협상에 난항 외

점선면 사전 | 교섭단체 대표연설

SNStory | 장례식장에서 춤춘 이란 여성들

쿠팡은 어쩌다 특검을?

최근 1년 동안 뉴스를 뒤덮은 '특검'은 주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일명 '3대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쿠팡도 별도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근 떠들썩했던 대규모 해킹 사태 때문은 아닙니다(그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퇴직금 문제인데, 쿠팡이 고용노동부·검찰 등과 유착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점선면이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점 사실들 : 의혹은 크게 두 갈래

특검의 정식 명칭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 특검은 ①'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다발의 띠지를 일부러 폐기했다는 의혹)'과, ②'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라는 두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관봉권 의혹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쿠팡 관련 의혹만 다루겠습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 ②검찰 지휘부가 이와 관련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12월6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노동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 맥락들 : 퇴직금을 어떻게 했길래?

CFS의 ①퇴직금 미지급 의혹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CFS 물류센터에는 일용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1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일용직도, 한 달에 최소 4~5일 또는 15일 정도 '꾸준히 일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이 '꾸준히 일한' 기간을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4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A씨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3개월 동안 일했다고 하겠습니다. A씨는 매달 주 15시간 넘게 일했지만, 사정이 있어 중간에 2025년 6월 한 달만 주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2025년 6월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나옵니다.

CFS의 일용직 퇴직금 규정도 원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주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밑으로 떨어진 순간 계속근로기간을 '리셋'하는 겁니다. 새 규칙대로라면 A씨는 2025년 6월에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돼, 2026년 2월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죠. 반대로 CFS는 퇴직금 수십억원을 안 줘도 되고요. 특검은 이 점이 퇴직급여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②수사 무마 의혹도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들의 신고가 전국 노동청에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노동청들은 연달아 '죄가 되지 않는다(불기소 의견 송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동부 부천지청이 지난해 2월 전국 노동청 중 처음으로 '퇴직급여법 위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CFS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자 기피신청까지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도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지휘부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휘부가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핵심 증거인 노동청의 압수수색 보고서도 일부러 누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문지석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이야기를 폭로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의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는 그냥 평범한 검사고, 원칙대로 수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면 관점들 : 노동자 권리는 가볍지 않다

이 의혹은 쿠팡이 이른바 '리스크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조사해보니, 쿠팡과 그 계열사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4명의 퇴직공직자를 영입했습니다. 웬만한 재벌 그룹 수준입니다. 출신도 국회·경찰·검찰·대통령비서실·노동부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쿠팡은 이런 막강한 인맥을 통해 수사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계자들과 접촉했죠.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도 CFS가 노동부에 로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노동 관련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대검찰청에 올린 보고서에서 "수많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선심성 퇴직금 지급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배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당해 기업뿐 아니라 유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를 언급하며 "이 한 문장에 노동법 위반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유착 의혹을 받는 노동부도 사활을 걸고 진상규명에 임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수사 당시 8개 로펌에서 '문제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이 내용을 일선 노동청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지청 외 노동청들의 불기소 의견 송치 결정 배경도 석연찮고요. "노동시장 약자 보호와 활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부가 홈페이지에 밝힌 주요 업무입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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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관세 인상' 협상에 난항

정부가 관세 인상을 예고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발 경고를 날린 뒤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으로 급파됐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공식 대화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관세 문제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정부는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맥락이 궁금하다면? 점선면 레터 트럼프에 쿠팡까지, 한국 어떤 싸움을?

색동원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총력전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인데요. 거주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 등이 지난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현장조사가 미뤄지는 등 정부 대응에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지난달 3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경찰 역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트라우마 진단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밀라노 올림픽 한국 첫 경기 시작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첫 경기가 오늘(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경기 일정이 빽빽한 컬링 혼성 경기 '믹스 더블' 예선이 오는 7일(한국시간) 개막식보다 먼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김선영·선영석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를 중심으로 개최되는데요. 90여개국 약 3500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선수 71명이 참가한 한국의 목표는 금메달 3개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교섭단체(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인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원내대표나 당대표 등)이 하는 연설🎙️을 말합니다.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요. 회기를 앞두고 정당의 구상과 목표 등을 밝히는 자리이지만 최근에는 다른 당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정치인 개인의 호소력과 비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기 때문에 연설 후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 연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계엄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장례식장에서 춤춘

이란 여성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 도중 숨진 이들의 장례식이 축제처럼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차단했던 인터넷이 일부 복구되면서 올라온 영상 속 모습들인데요.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고 춤을 추는 등 이슬람 전통 장례식과는 상반된 분위기가 눈에 띕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는 이란 정권에 대한 저항의 한 방식입니다. 활기찬 삶을 채 누리지 못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건데요. 이란 당국의 유혈 진압 결과 시위는 잦아들었지만 시민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제(5일) 레터는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독자님들은 김 여사의 법 기술에 사법부가 호응한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쿠팡 상설특검이 출범한 배경과 수사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드러난 사실들에서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해 가는 양상이 겹쳐 보입니다.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화남.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우인성 판사 어후님)

💬김건희 여사 판결에 대한 기사 정말 잘 읽었습니다. 재판에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갖고 노는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허점을 노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법의 판결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니 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도 처벌을 피한다면 정의와 공정은 정말 빈 껍데기뿐일 거라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법원이 항상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죄추정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피고인이 권력자라서'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 조금은 납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너무 많이 봐왔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시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알아야 할 텐데요.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비뚤어진 권력에 부역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마고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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