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포고문은 지금 봐도 황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어떤 일상을 살았을까요? 해외를 볼 것도 없이 군부독재 시절을 보면 됩니다. 지금은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어딘가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죠.

71살의 이동섭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83년,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모진 구타와 고문을 겪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에 처해졌습니다. 43년 동안 억울하게 죄의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그가 최근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경향신문 박채연 기자가 지난 9일 이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씨와 같은 억울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시절의 이동섭씨와 정진태씨, 고 박광순씨(2017년 사망)는 공부 친구였습니다.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며 세상을 공부했습니다. 사건은 1983년 설 명절 이후인 2월16일에 일어났습니다. 금서였던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세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됐습니다.

이동섭씨는 22일 동안 갇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말이 조사지, 매 맞고 발로 걷어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감옥에 갇혀 본 경험이 있는 그에게도 조사는 옥살이보다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선 생활하는 거지만 조사는 '작품을 만들어야' 해서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진다"며 "돌이켜보면 경찰이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그런 게 없으니 책을 문제 삼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은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해 북한의 대남 노선을 간접적으로 이롭게 했다"며 이동섭씨와 박광순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선고만 없었지 유죄나 다름없는 조치입니다. 정진태씨는 이들에게 책을 보여준 '주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3년을 받았고요.

그 이후 억울한 죄를 달고 산 40여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을 신청한 정진태씨가 지난해 10월28일 42년 만의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법원은 정씨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돼 수사를 받았으며, <자본론>을 읽은 것도 죄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정씨는 기자회견에서 "40년 동안 짓눌러 왔던 범죄자라는 굴레를 벗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같은 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정씨의 억울함을 인정했고요.

정진태씨와 주변인들의 독려에 이동섭씨도 명예 회복에 나섰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받은 게 아니어서 재심 대신 진정을 제기했고, 지난달 23일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씨는 "나는 매만 맞고 나와서 진정을 넣을지도 고민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동섭씨처럼 엄혹한 시대 억울한 피해를 본 이들의 재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과거 전두환 정권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던 문영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달 19일에는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지난해 6월에는 1966년 이복형에게 속아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도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벗는 건 여전히 너무 고된 일입니다. 검찰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일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했다가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고 김태열씨 사건에서, 검찰은 형사보상 의견을 묻는 법원에 "'적의처리'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적의처리란 판단이나 의견을 내지 않고 재량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고,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적의처리 답변을 지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의 무관심 속에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섭씨의 기소유예도 같은 사건 관계자인 정진태씨의 무죄 선고 이후 바로잡히는 게 당연했지만, 검찰은 이씨의 진정 전까지 사건을 방치했습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5·18처럼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와 기소유예된 피해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순간.' 한강 작가가 문학으로 남긴 기록입니다. 김광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이를 언급하며 "재심 무죄가 역사 바로잡기를 넘어 우리 사회 제도 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로 나아갈 때 이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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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간을 4~6개월까지 더 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살고 있어 당장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의무를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미뤄주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그때 들어가 살도록 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입주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공격자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4800만회나 조회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10일)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쿠팡의 접속 기록 분석 결과, 공격자는 '내정보 수정'이나 '주문 목록' 같은 페이지를 제집 드나들듯 하며 정보를 털어갔습니다. 특히 이름과 이메일 정보는 3367만건이나 유출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는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도 5만474회나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엔 선물을 보냈던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의 이름과 주소까지 담겨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사무직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얻으려 헤드헌터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역채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현지시간) 기업 대신 구직자가 돈을 내는 기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역채용은 구직자가 업체에 선비를 내거나 취업 후 월급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무직 채용 시장이 그만큼 얼어붙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일자리는 58만4000개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난에 절박해진 구직자들이 스스로 지갑을 열면서 기존의 채용 구조까지 뒤집히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횡령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도 횡령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커서 확인된 거지 비트코인 1~2개라면 몰랐을 것 같습니다. 누가 믿고 거래하겠습니까? (곶감님)

💬국민 건강권이 우선이지요. 경제적 대안이 우선이 될 수 없어요. (以山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