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ℓ당 약 3원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 하락세로 전환한 국제 유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이란 전쟁 발발 10일 만에 200원 넘게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하락 폭은 미미합니다.

오른 유가에 물류·배송비, 여행 비용, 비료 가격 등은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에도 반영될 전망이고요.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여유도 없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한국 기름값이 주변국보다 훨씬 빨리, 많이 오른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점선면이 그 구조를 파헤쳐봤습니다.

📌점 사실들 : 주변국 1400원대, 한국만 1900원

주변국들의 안정적인 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입니다. 중국·인도는 정유사가 국영기업인데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일본은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급등을 방지합니다.

한국도 1997년 이전까지는 최고 판매가격, 유통 단계별 판매가격 등을 고시하며 가격을 관리했는데요. 이후 법 개정으로 정유업체가 스스로 유류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 경쟁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는 기름값이 2~3주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오르는 시장의 완충 작용이 없었습니다. 정유사가 원유 가격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석유제품 가격' 변동을 주유소 공급가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정유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석유제품 가격 지표,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OPS)은 특히 이번 전쟁 직후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정유 4사가 주유소 사업까지 독점하는 한국의 독특한 구조가 꼽힙니다. 일본 등 해외에는 저가 경쟁을 하는 독립주유소가 많은데요. 한국은 전국 주유소 1만441곳 중 86%(8994곳)가 정유 4사 브랜드 주유소입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11일 통계 기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도 있지만 대형 정유사에 공급을 의존해 가격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주유소 입장에선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올리면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유소 자체적으로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생기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판매가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유사 혹은 주유소간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가격 안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유통 불법행위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빨리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7%, 경유는 10% 인하율이 적용된 상태인데 지금보다 인하 폭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에도 고유가로 정유사들만 호황을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따가운 여론에 당시 정유사들은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기한 내 조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정유 4사가 약 15조원 영업이익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횡재세' 도입이 논의됐고요.

강대국이 일으킨 전쟁의 대가를 전 세계가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 기업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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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기업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어제(11일)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407개 하청노조가 민간 143개·공공 78개 등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교섭 요구에 나선 노동자는 총 8만16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섭 의지를 갖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에 불과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원청이 서로의 대응을 지켜보며 공고를 미루는 '눈치싸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70여명의 어린 학생을 집단살해하고, 9000만 이란인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리고, 중동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동맹국과 미국 시민 다수는 물론 대통령 참모·측근, MAGA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믿고 표를 준 미국 시민을 배신하고도 치러야 할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지금 세계는 전쟁을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초 수단으로 쓰는 자로 인해 폭력과 파괴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임박한 위협'의 실체다. 하메네이 제거보다 트럼프 퇴출이, 이란 정권교체보다 미국 정권교체가 더 시급하다." 

지난 2일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개막전. 한국과의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이란 대표팀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란 내부에선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이란 국영TV 진행자는 이들을 "전시 반역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이들이 이란에 돌아가면 투옥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며 호주 정부에 망명 허가를 촉구했고,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이들 중 5명의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이란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망명 신청을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끼풀>에 대한 뉴스는 전부터 조금씩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도 선거 가능 연령도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나 결정 능력,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청소년 언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듭니다. 나이가 차면 딸깍 버튼 누르듯 갑자기 판단 능력과 결정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도 변했고 정치는 점점 더 개개인의 일상에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은 어떤 논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면 이 사회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세심하고 유연한 헌재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토끼풀>도 응원합니다! (마고님)

💬토끼풀 신문을 간간이 잘 읽어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요즘 청소년을 무기력하게만 생각했던 편견이 깨졌던 게 토끼풀이었거든요.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아가 함께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짐작지 못한 시각을 분명하게 전해준다고 생각해요. 정식 언론으로 속히 인정받을 수 있길 바라는 토끼풀 지지자입니다. (익명의 독자님)

💬미성년자라서 신문을 정식으로 발행할 수 없다니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청소년 작가들도 온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신문만 제약을 두는 건가요. <토끼풀>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 발행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이 늘어나는 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정도(正道)라고 생각합니다. (오타로님)

💬이번 여성대회에서 자원활동가로 참여했습니다. 한 번은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 페미니즘이 뭔지 설명하라고 하더군요. 질문 자체에 악의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검색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가더군요. 또 한 번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왔습니다. 페미니즘이 뭔지 말해달라고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나서 검색해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설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정의를 말했더니 "근데 왜 페미대표가 한남유충이라는 말을 쓰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고 아이는 당황한 듯 답을 하지 못했어요.

　페미니스트들이 성평등을 꿈꾸며 모인 여성대회에 이런 백래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비교적 나이가 어린 남성 청소년들이 찾아와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미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외면에도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떤 기준으로 지켜나가야 하는지요. 백래시로 인해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소수자 모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함께 모여 백래시를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