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사실들 :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UAE

이란이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걸프 국가, 그중에서도 UAE를 공격하는 건 의도된 전쟁 전략입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전면전에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전략을 택한 것인데, 바로 전 세계 자본과 물류가 모이는 허브인 두바이를 공격해 세계 경제에 혼란을 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 두바이는 금융·관광 중심지와 안전한 자금 피난처라는 평판이 깨지면서 그동안 유치했던 해외 자본이 유출되고 있고요. 국제공항과 항구가 공격받으며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UAE 수도인 아부다비 인근 세계 최대 규모 정유단지에도 불이 나 생산이 일시 중단됐고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국제사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전쟁을 멈추라고 압박하게 되리라 보고 이 같은 전략을 짠 거죠.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해 전 세계 원유 수송로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도를 지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전략을 두고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이란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적대국들을 소진시키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소모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브테삼 알 케트비 에미레이트 정책 센터 회장은 "이란의 걸프 국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번 전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 발발 이후 석유 수입에 타격을 받는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유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목적과 목표도 모호한 이 전쟁 때문에 왜 이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 미국의 오격으로 170여명의 이란 초등학생들이 희생당한 건 감히 경제적인 피해와 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암울하게도 이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학 사회학 교수는 이 전쟁을 두고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란의 체제 존속이 걸린 생존 전쟁",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대근 우석대 석좌교수는 칼럼에서 "지금 세계는 전쟁을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초 수단으로 쓰는 자로 인해 폭력과 파괴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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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우회해 다시 관세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고 나선 겁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조사를 개시한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1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왜 늦게 구성됐느냐'는 지적에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행안부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보고를 늦게 한 정황, 경찰이 늦은 출동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기록을 꾸민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 생존자는 "구조가 10분이라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늘(13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다이어트용으로 처방받는 이들이 늘면서, 정작 이 약이 필요한 당뇨·비만 등 대사질환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서울 종로 일대 의원들에 문의해보니 대부분의 의원·약국에서 마운자로는 품절이었습니다. 비급여 약제인 마운자로는 정부가 따로 수급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고도비만과 대사질환 치료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논의가 더딥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제(12일) 전남 광양 매화마을에 하얀 매화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피었습니다. 시민들도 얇아진 옷차림으로 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꽃샘추위가 지나가면 포근한 봄이 찾아오겠지요. 독자님이 계신 곳에도 봄이 오는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어제(12일) 레터에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유독 한국 기름값이 주변국보다 훨씬 빠르고 많이 오른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 감독의 미비와 대형 정유사의 독점 구조가 있었습니다. 오늘 레터는 미국-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큰 피해를 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더 번지는 전쟁의 불길, 독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 기름 넣었는데,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 정유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 상황에 비춰 한국의 사업 구조의 특이점을 짚어 주시고,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주신 점 좋았습니다. (큄큄님)

💬우리나라만 기름값 오른 이유가 궁금했는데 속 시원히 짚어줘서 좋았어요. (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