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사실들 : 효도, 이제 AI가 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전·단수, 가스·통신비 체납, 알코올 중독·정신질환 여부 등 위기 정보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서비스가 핵심인데요. 노인층에는 AI 안부전화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 생성형 AI 말벗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에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부터입니다. 정부가 처음 고독사 실태조사와 통계 집계를 한 때가 2022년인데요. 2024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이상) 진입 등 노인 인구 증가 추세, 가정에서 사회로 돌봄 주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은 오랫동안 '효도'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맡겨졌습니다. 국가로서는 복지 지출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국민을 동원할 수 있던 셈이죠. 그러나 1990년대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가족관을 크게 바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굳건했던 가부장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구 국가들은 비교적 긴 시간을 들여 돌봄 노동을 사회로 넘겼지만, 한국은 단기간에 복지서비스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각종 복지 수요가 생길 때마다 땜질하듯 복지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노동의 가치는 헐값으로 책정되고, 민간 비중이 높은 이른바 '한국식 돌봄의 사회화'가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3년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는 주 28.7시간을 일하고 월 143만원을 받았는데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307만6000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는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족한 돌봄 인력 규모는 2032년 최대 71만명, 2042년 155만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저임금·인력 부족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돌봄 수요를 감당할 대안으로 AI가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처음엔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2023년 챗GPT가 대중화된 이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정서적 안정과 고독감 해소 측면의 효과성 등이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선 "바쁘다고 전화도 안 하는 자식보다 낫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챗GPT 기술을 적용한 대전시 돌봄로봇 '꿈돌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꿈돌이와 대화를 나누다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요. 꿈돌이는 A씨의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경보를 전송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방문했을 때 A씨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AI나 로봇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오히려 고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챗GPT를 과다 사용했던 48세의 미국인 조 체칸티는 현실과 철저히 격리된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의 아내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12시간씩 챗봇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강원 스마트돌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AI 돌봄 도입 과정상 어려움으로 대상자의 낮은 기술 수용성과 기기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꼽혔습니다. 노인·장애인들이 기기 조작을 어려워 하고 조작 중 실수할까봐 두려워 하지만, 정작 조작을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정서적 공감과 인간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람 중심의 돌봄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있고요.

'한국식 돌봄'의 문제까지 AI가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AI 돌봄 활용에 대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부재, 공공의 역할 부족, 젠더적 맥락에서의 불평등 등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는 문제점과 해법이 있는데, AI가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자원 분배에 대한 논의가 희미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노년기 삶의 질은 AI 돌봄으로 '가성비 좋게' 치환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명아 동아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정책에서 고령 대책은 이른바 고령 인구를 가족에 짐이 되는 인구로 배치하면서 더 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돌봄만 하는 것이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요. 돌봄의 공백을 기술로 메우기만 하면 노인의 삶이 과연 더 나아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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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중국·프랑스·영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금전적 요구를 넘어 직접 군사력을 투입하라는 요구라 부담이 큽니다. 청와대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폭격했고, 이란은 해협 우회로이자 주요 석유 허브인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적한 지 이틀 만인 어제(15일), 위원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천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전기충격 정도의 결단과 충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천 불참 의사를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공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 시장의 참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당내에서는 "이대로 가면 전멸"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론장' 개념으로 현대 지성사에 한 획을 그은 독일 철학자·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별세했습니다. 향년 96세. '비판이론'으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학파 2세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그는 한평생 의사소통과 민주주의의 문제에 매진하며 사회에 큰 화두를 던져 왔습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반성하는 나라가 된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3년 자신의 제자인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자 구명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고립됐던 한국인 200여명이 어제(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를 보내 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빨리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13일) 레터에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주변국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 한국 등 5개국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죠. 평화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한 독자님께서는 이번 전쟁을 언급할 때 '미국'과 '이란' 외에도 '이스라엘'을 언급해야 한다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의견 감사드리며 새겨듣겠습니다!

인공지능(AI)이 효도와 돌봄까지 맡는 현상을 다룬 오늘 레터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AI가 부모의 안부를 대신 묻는 시대, 돌봄은 어디까지 기술에 맡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미국-이란 전쟁으로 전쟁의 불씨가 커지는 모습을 보니,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도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칼럼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과 북한은 유사한 생존전략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이 이란 전쟁을 끝내고 난 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개시한다면 우리나라도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집니다.
　날씨가 풀리고 봄이 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부디 따뜻한 봄바람이 전쟁의 기운을 날려버리길 소망합니다. (파란두꺼비님)

💬현재 육군 어학병을 준비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최근 시사 관련해서 매일 중동분쟁 뉴스를 공부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점선면을 읽는데, 특히 오늘 뉴스레터를 읽고 'UAE는 초반부터 전쟁에 크게 개입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계속 피해 소식과 천궁 관련 소식이 들려오지?' 라는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란이 나름 큰 그림을 짠 거 같은데... 트럼프도 워낙 예측불가의 조치를 많이 취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정말 유익했어요! (표표님)

💬전쟁으로 인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아 매우 불안하기도 하고 얼른 전쟁이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챠키님)

💬기사에서처럼 전쟁을 '최초 수단'으로 쓰는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런 제한 없이 권력을 마구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번 전쟁이 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모두가 납득할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익명의 독자님)

💬두바이와 이란의 근접성이 드러나는 지도를 더해주셔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침공을 누가 기획했나? 저는 이스라엘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에선 프리랜서 이유경 기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전쟁을 일으킨 동기에 대해 온갖 추측과 분석이 있고 나름 근거가 있지만, 핵심은 이스라엘 안보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전쟁이 터진 뒤로 점선면 뉴스레터를 보니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언급했지만 제목에서 '미국-이란 전쟁', '미국이 이란 공격'처럼 이스라엘을 생략한 기사가 많은데요, 미국의 책임이 덜하다는 주장이 결코 아니라, 이스라엘의 책임이 미국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쟁을 누가 하고 있는가, 누가 일으켰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정확히 명시하고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목에서 이스라엘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