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는 지난 9월8일 "위원 간 재논의 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김용원 위원이 재논의를 거부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김 위원은 "소위 결정에 대해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해명자료를 냈다"면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해명자료를 작성한 직원들을 인사 조처하라고 요구하며, 인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권위가 시간을 끌다 흐지부지한 대표적 사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도 있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보직해임 후인 지난 8월9일 군인권보호관 자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수사를 즉각 보류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며 군인권보호관에게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이 건을 논의하기로 한 회의에 돌연 참석하지 않았다. '병원 진료'가 이유였다. 다른 위원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인권위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박 대령은 징계를 받았다. 이후 군인권보호위는 '이미 징계처분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은 지난해 11월 전원위원회에서 에이즈예방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의견 표명 건과 관련해 단독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쓴 논문을 첨부했다.

논문에서 이 위원은 "감염인이 공중보건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이들이) 콘돔을 쓰지 않고 불건전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감염인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적었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인권위 공식 결정문에 넣으려다 다른 위원들의 제지로 지운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12월28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런 입법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참을 것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3월23일 회의에서는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며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이 방청한 지난 6월29일 전원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이 부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에서 참사 발생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다.

올해 2월 임명된 김용원 상임위원은 정용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를 이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지난 9월 송 위원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요청 기각 등 인권위 내부 문제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다큐에서 본 김장하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시 봐서 반가웠어요. 몇 말씀 남기지는 않으셨지만, 그 몇 줄에도 삶이 드러나서 아침부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도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영화로 나온다니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삶을 접한다면 좋겠네요. 그럼 적어도 지금보단 나은 세상으로 변할 것 같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봄의온도님)

📬 "무조건 '잘' 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함께' 하면서 얻는 경험도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 같아요. 결과로만 평가받는 사회에 있어서 점점 서로 연대하기를 꺼리고 개인주의로만 가고 있는데, '다 같이'에 대한 경험을 알려주면서 이런 과정도 의미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정답만 고르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게 '왜?' 정답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면서 성취감을 얻는 것처럼요." (슬기로운불꽃님)

📬 "기사 전문을 읽기 전엔 장사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하는 활동인데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장사는 손해 볼 게 뻔해 보였어요. 그러나 기사를 읽은 후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들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켜줬거든요." (WORLD님)

📝 "지난 점선면Lite를 읽고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봄의온도님은 <🔊 '어른 김장하'의 말하기>편에, 슬기로운불꽃님과 WORLD님은 <🌟 이런 미친 존재감>편에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이 자리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WORLD님께서는 '미친존재감 프로젝트'의 취지에 십분 공감하시면서도, 실제 일터에서 정신장애인과 함께 일하게 됐을 때 떠오를법한 고민 또한 전해주셨어요.

한국은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나기 쉽지 않은 사회라는 지적이 많죠. 일터로 나오기 위한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실정과 시설에 수용하면 그만이라는 인식 등을 그 배경으로 꼽습니다. '미친존재감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방식이 비장애인만 상정할 뿐 장애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야기로 시작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칼럼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