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극적으로 합의했어요. <점선면>도 지난 21일자 뉴스레터를 통해 뭐가 달라졌는지 자세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다'가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내는 돈(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되는데요.

이를 두고 청년층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부족하다며 불만이 터져나오자 일부 정치인이 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잠재적 대선주자 3인도 가세했어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 약탈"일까요. 청년세대가 갖는 우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내가 낸 돈보다 연금을 적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5000만원을 더 냈는데 2000만원만 더 받는다"는 점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내용의 출처는 바로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연금개혁 관련 Q&A' 자료입니다. 복지부가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을 309만원으로 가정하고 40년 동안 돈을 냈을 때 25년간 받게 될 연금을 계산한 것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계산하면 총 보험료는 40년 동안 1억3349만원을 내고, 연금은 25년 동안 2억9319만원을 받습니다. 반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계산하면 총 보험료는 1억8762만원을 내고, 연금은 3억1489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두번째 우려는 청년세대가 연금을 받을 때쯤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 이후 기금 고갈 시기를 2064년으로 예측했는데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받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