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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ICK | 출범 90일 맞은 내란 특검, 성과와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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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tory | 경찰 상대 '간 큰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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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90일 맞은 내란 특검, 성과와 남은 과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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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의 본 수사기간이 지난 15일 끝이 났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이래 법(내란특검법)으로 정해진 90일간의 본 수사를 마쳤는데요. 특검은 지난 11일 특검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뒤, 수사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습니다. 특검은 30일씩 총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지난 90일간 수사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정리한 기사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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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5일로 본 수사기간 종료를 맞는다.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에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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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속전속결'로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신병을 확보한다'는 표현은 사건을 원활히 수사하기 위해 범인을 구속해 붙잡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이 지난 6월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김)했던 것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조 특검은 같은 달 25일 밤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그를 다시 구속시켰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된 상태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기소는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단 6일 만에, 특검보 등 지휘부가 제대로 꾸려지기도 전에 이뤄진 '1호 기소'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김 전 장관이 지난 6월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검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 아닌 다른 혐의 사건을 추가 기소하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불법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도 성과입니다.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지난 6월24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지난 7월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어요. 특검은 지난 7월19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그간 검찰·경찰 단계 수사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는데요. 특검은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유기와 위증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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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습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검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어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지만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딘 상태입니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인데요.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까지 신청한 상태예요.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습니다. '안가회동'에 대한 규명도 필요합니다. '안가회동'이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안가회동'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참석자들이 일제히 주요증거인 휴대전화를 일제히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밖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제2의 내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내란세력을 하나씩 찾아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부터 내란 극복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내란이 가능했던 풍토를 바꿔야 제2, 제3의 내란과 폭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헌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 없듯, 낡은 질서를 놓아둔 채 새로운 질서를 일구긴 어렵습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과거 폐단을 바로잡는 데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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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시티 지상군 투입
이스라엘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해 지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폭격 이후 이스라엘 탱크들이 도시에 진입했고, 폭발물이 장착된 로봇도 투입됐습니다. 침공을 몇 시간 앞두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미국이 이번 작전을 지지하며, 가능한 한 빨리 작전을 끝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자시티에는 70만명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규모 폭격에 지상 침공까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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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권성동 구속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16일) 밤 구속됐습니다. 특검 역사상 첫 현역 국회의원 구속 사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자신의 공범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관계자들과 연락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의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을 받은 의혹, 한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알려준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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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퇴하라" 후폭풍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내 강경파가 사법개혁·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반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어제(16일)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거리를 뒀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내 동력도 강하지는 않고요. 국민의힘은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와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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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당 간 갈등으로 법안 등 안건 심의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뜻해요. 전체 국회의원 과반이나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의 요청, 전체 의원·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합니다. 핵심은 안건 처리 단계마다 '기한'을 두고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기한은 상임위 심의부터 본회의 투표까지 최장 330일입니다.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많은 의원들이 수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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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대 '간 큰 피싱'
연락망 유출됐나?
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피싱 범죄 대대적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16일) 현직 경찰관 다수가 '스미싱 문자'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자 내용도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를 위해 연락을 기다린다"로 경찰을 '맞춤 겨냥' 했습니다. 경찰 내부 연락처가 유출된 것으로 보여 문제가 큽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액은 갈수록 늘고 있어요. 독자님들도 수상한 URL은 누르지 마시고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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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레터를 읽고 주신 의견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주요 내용과 쟁점, "대법원장 사퇴"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논쟁이 격화된 배경 등을 짚어봤습니다. 한 독자님은 지난 15일 레터를 보고 네팔 현지 기자에게 응원의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프라틱 기미레 기자로부터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는 답이 왔습니다.
오늘 레터에서 전해드린 '내란 특검' 본수사 중간결산은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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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선의를 믿기엔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죄과가 너무 큽니다. “이젠 저들도 잘하겠지”란 막연한 기대는 확실히 접을 때인 것 같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가 감히 대선에 개입할 시도를 했었나요? 정치가 삶을 바꾸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하면, 법원은 그 도구를 세련되게 국민에게 불편하지 않게 다듬을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허나 지금의 사법부는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다듬는 장비 마련이 아니라 불편을 가증시키는 도구를 애써 마련하는 그런 법잘알 집단일 뿐이라 확신합니다. (사람세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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